한국 경제의 모든 것 —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의 직설 인터뷰

메타데이터

• 채널: Syuka World
• 원문 제목: I will now tell you everything.
• URL: https://www.youtube.com/watch?v=2hUkTmwYm3A
• 영상 ID: 2hUkTmwYm3A
• 게시일: 2026-10-12
• 길이: 1시간 38분 13초
• 대화 상대: 슈카,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서울대학교 특임교수
• Nuggets 제목: 한국 경제의 모든 것 —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의 직설 인터뷰
• Nuggets 카테고리: business-inv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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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질문 / 이창용이 말하는 한국 경제의 모든 것

==반도체 호황과 높은 성장률이 한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으며, 변동성을 받아들이고 장기 일관성·노동시장 유연성·지역 분산·세대 교체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1~2년 이상 이어질 수 있지만 10년 지속을 전제로 재정을 고정하면 세수 반전 때 큰 위험이 생긴다.
• 환율은 국가부도 위험이 없는 한 정부가 특정 숫자에 고정할 대상이 아니라 외부 충격을 흡수하는 금융 가격이다.
• 수도권 부동산, 입시 경쟁, 청년 취업, 저출산·고령화는 서로 연결된 구조 문제이므로 단일 세금·공급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
• AI가 청년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 아니라 연공서열과 경직된 임금·고용 구조가 AI의 생산성 이익을 가로막고 청년을 아웃사이더로 만든다.

이창용은 한국은행 총재로서 기준금리와 환율을 결정했던 경험, 1997년 외환위기와 2024년 계엄 사태를 지켜본 경험, IMF·ADB에서 국제 금융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 문제를 숫자 하나가 아닌 제도·정치·안보·세대의 연결망으로 바라본다. 슈카와의 옛 수업 농담부터 넥타이 색깔로 금리를 예측하는 시장의 미신까지, 정책 결정의 실제 제약과 오해를 생활 언어로 풀어낸다.

1. 한국은행 총재가 되기 전과 후

결정권자가 되기 전에는 의견을 제시하고 배웠지만, 한국은행 총재가 된 뒤에는 통화정책의 모든 책임과 국민에게 미치는 감정적 무게를 감당해야 했다.

1.1. 슈카와의 20년 전 수업

1. 첫 수업에서 벌어진 오해

   1. 슈카는 약 20년 전 이창용의 주식·채권·파생상품 수업을 한 시간 들었다.
   2. 이창용이 “공부를 열심히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지금 나가라”라고 말하자 슈카는 곧바로 수업을 더 듣지 않았다.
   3. 이창용은 당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들어오라”고 말했어야 했다며 농담했고, 슈카는 그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다고 답했다.

2. 첫 만남의 분위기

   1. 두 사람은 나란히 앉자 예전 수업을 다시 하는 느낌이 난다고 말했다.
   2. 슈카가 한 시간만 듣고 수업을 떠난 일을 이창용은 “내 수업을 잘 안 들었구나”라고 놀렸다.

1.2. 총재 퇴임 뒤의 생활과 경력

1. 현재 맡은 역할

   1. 공직에서 나온 뒤 3년간 취업 제한이 있어 민간 활동에 제약이 있다.
   2. 서울대학교 특임교수로 미래전략원에서 일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자문·연구 활동을 한다.
   3. 미국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에서 레지던트 펠로우로 국제·국내 업무를 병행한다.
   4. 당분간 그동안 못 했던 연구와 젊은 학생을 위한 특강에 집중하고, 강의는 충분히 준비한 뒤 다음 해에 시작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2. IMF·ADB와 한국은행의 차이

   1. IMF 아태국장, ADB 수석 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교수 시절에는 총재나 장관에게 의견을 전달했지만 최종 결정은 윗사람의 몫이었다.
   2. 교수는 스스로 일감을 따는 자영업자와 비슷해 의사결정의 최종 책임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3. 한국은행 총재가 된 뒤에는 통화정책을 직접 결정하고 결과의 책임을 졌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책임감의 무게가 완전히 달랐다.
   4. 국제기구에서 다른 나라를 자문할 때는 감정이 덜 개입되지만, 한국은행에서는 한국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아픔과 감정까지 함께 느꼈다.

2.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확장 재정의 함정

높은 성장률은 반가운 신호지만 반도체 호황을 영구 수입처럼 계산해 국가 지출을 늘리면 다음 침체기에 재정이 발목을 잡는다.

2.1. 전문가 예측을 믿기 어려운 이유

1. 예상 밖의 반도체 호황

   1. 당시 2분기 명목 GDP 성장률이 4% 안팎으로 높아졌고, 상반기 성장률은 2.1%를 넘었으며 9월 수출이 더 좋아질 가능성도 거론됐다.
   2. 국민소득 4만 달러 돌파 전망까지 나오면서 한국이 한 단계 올라섰다는 기대가 커졌다.
   3. 1년 전만 해도 이 정도의 반도체 호황을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2. 20명의 반도체 전문가

   1. 삼성전자가 HBM을 엔비디아에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SK하이닉스와 격차가 벌어지던 시기, 삼성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의 리스크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총재실을 찾았다.
   2. 이창용은 국내 반도체 전문가 약 20명을 한 달에 걸쳐 직접 만나 삼성전자와 산업 전망을 물었다.
   3. 당시 만난 전문가 중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지만, 최근에는 같은 전문가들이 슈퍼사이클이 10년 간다고 말한다.
   4. 이 경험은 장기 전망을 절대적인 사실처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경계심을 만들었다.

2.2. 슈퍼사이클의 기회와 양극화

1. 긍정적 시나리오

   1. 현재의 수요만으로도 향후 1~2년은 반도체 경기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2. 호황이 10년 이어지면 한국 경제가 한 단계 올라가는 축복이 될 수 있다.

2. 정책 담당자의 두 가지 걱정

   1. 반도체에 산업·소득·지역·고용이 지나치게 집중되면 K자형 양극화를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2. 중국 기업이 미·중 갈등 완화로 네덜란드 ASML의 노광 장비를 수입하거나 자체 개발하면 공급 구도가 바뀐다.
   3.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70%를 넘더라도 공급 경쟁이 바뀌면 그 수익률이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다.
   4. 반도체가 좋아져도 저출산·고령화 같은 성장 잠재력의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2.3. 800조 원대 예산과 재정의 시간축

1. 기업의 미시적 판단과 국가의 거시적 판단

   1.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는 말처럼 기업 입장에서는 호황기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2. 국가는 반도체 세수가 10년 동안 계속될지 확신할 수 없으므로 장기 지출의 지속 가능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
   3. 정부 예산이 800조 원을 넘고 전년보다 10% 이상 늘어날 때, 올해와 내년에만 세수가 좋고 2년 뒤 끊기면 장기 사업을 적자 재정으로 이어가야 한다.

2. 경기 순환과 재정 승수

   1. 한국은행 전망상 올해 성장률은 약 3.3%, 다음 해는 2.9%로 잠재성장률 약 2%보다 높다.
   2. 이미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국면에 재정을 더 풀어 성장률을 억지로 높일 필요가 있는지 따져야 한다.
   3. 재정 지출을 한 번 늘리면 다음 해 그보다 줄이는 순간 성장률에 음(-)의 기여를 한다.
   4. 향후 10년 세수 증가를 확신할 수 없다면 성장률을 평탄화하는 재정 정책은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3. 금리·환율·국제 금융의 작동 방식

환율은 정부가 지켜야 할 고정 숫자가 아니라 외부 충격을 흡수하는 가격이며, 금리는 환율 자체가 아니라 물가와 경기라는 본래 목표를 중심으로 결정해야 한다.

3.1. “금리를 안 올렸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

1. 실제 금리 인상 경로

   1. 이창용 취임 당시인 2022년 4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5%였다.
   2. 2023년 1월까지 8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에 3.5%로 2%포인트 올렸다.
   3. 물가와 환율이 높던 시기에 역대 총재 중 가장 많이 금리를 올린 편인데도, 이후 “금리를 안 올렸다”는 평가가 반복됐다.

2. 2024~2025년의 정책 판단

   1. 앞선 인상으로 물가가 2%대로 낮아졌고, 이후에는 성장률이 낮고 반도체 수출도 부진했으며 레고랜드 사태 뒤 금융 불안정도 있었다.
   2. 물가가 2% 부근이고 성장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상황에서 환율만 보고 금리를 올리자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3. 환율이 물가를 다시 올리는 경로가 있다면 금리 정책의 이유가 되지만, 환율 수준 자체를 지키기 위한 금리 인상은 적절하지 않다.

3.2. 변동 환율을 주가처럼 받아들이기

1. 환율 개입의 한계

   1. 미국 금리가 급등해 달러가 강해진 시기에 원화만 절하된 것이 아니므로 한국만 금리로 환율을 되돌리기는 어렵다.
   2. 정책 담당자가 “환율은 변동하는 것이고 달러 강세이므로 최적의 변동”이라고 솔직히 말하면 시장이 중앙은행의 무대응으로 오해해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
   3. 그래서 당시에는 변동성이 중요하다는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국가부도 위험이 없는 한 환율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맞다.

2. 주가와 환율의 비유

   1. 1960~1980년대에는 주가가 오르내리면 정부가 개입해 안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주가 변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2. 환율도 금융상품의 가격이므로 국가부도나 금융위기 위험이 있을 때만 관리하고 평소에는 변동을 허용해야 한다.
   3. 환율이 1,500원까지 올랐을 때 1,400원으로 억지로 안정시키면, 한국 주식을 팔고 나가는 외국인에게 더 좋은 환율을 제공해 이익 실현을 도와줄 수 있다.
   4. 환율 변동에는 이익 보는 사람과 손해 보는 사람이 함께 존재하므로 매번 정부 책임으로 돌리면 올바른 정책이 불가능해진다.

3.3. 미국·일본 금리와 달러 강세

1. 현재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는 요인

   1.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오르면 미국 물가가 상승해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
   2.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1% 아래로 낮추라고 요구해도 유가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올릴 수 있다.
   3. 미국 등 선진국이 10여 년간 재정 지출을 크게 늘렸고, 미국 재정 적자가 GDP의 6%를 넘는 상황이 지속 가능한지 투자자들이 걱정한다.
   4. 달러가 기축통화라 미국이 버티지만 다른 나라가 같은 규모로 재정을 쓰면 더 큰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

2. 일본의 국가부채 위험

   1. 과거에는 일본 경기 침체와 세계적 저금리 덕분에 국가부채가 커도 이자율이 거의 0%라 유지가 가능했다.
   2. 일본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국가부채가 GDP의 250%를 넘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과 국제 신뢰 문제가 커진다.
   3. 일본 국채는 아시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일본 재정은 국제적 리스크 요인이다.

3.4. 포워드 가이던스와 한국형 점도표

1. 한국과 미국의 차이

   1. 한국은행의 K점도표는 도입된 지 약 1년이라 효과를 지금 평가하기 이르다.
   2. 미국 점도표는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지역 경제를 반영해 독립적으로 적정 금리를 제시하는 표다.
   3. 한국의 K점도표는 한국은행 집행부의 경기 전망과 내재 금리 가정을 금통위원들이 보고, 각 위원이 6개월 뒤 금리에 대해 집행부와 얼마나 다른지 보여준다.
   4. 한국은행 총재와 집행부가 금리를 모두 결정한다는 오해를 줄이고 금통위원들의 상대적 판단을 시장에 알리는 목적이 있다.

2. 소통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

   1. 미국은 포워드 가이던스를 과도하게 사용한 뒤 줄이려는 단계지만 한국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다.
   2. 다른 나라가 갔다가 돌아온다고 해서 이제 막 소통을 시작한 한국까지 멈출 이유는 없다.

4. 환율 하락, 국민연금, 통화스와프

경상수지 흑자와 해외투자 리밸런싱이 환율을 움직이며, 통화스와프는 평상시 환율 방어용이 아니라 글로벌 달러 부족과 금융위기에 쓰는 비상 도구다.

4.1. 환율이 한 달 사이 급락한 이유

1. 경상수지 흑자

   1. 최근 환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경상수지다.
   2.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약 450억 달러, 다음 해에도 400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3.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시작된 뒤 경상수지 흑자가 커졌지만 주가 급등 때문에 환율이 바로 하락하지 않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2. 주가 급등과 외국인 리밸런싱

   1. 주가지수가 3,000에서 5,000을 지나 9,000까지 오르자 한국 주식에 투자한 외국 기관의 한국 익스포저가 목표치를 크게 넘었다.
   2. 외국인 투자자는 이익을 실현하고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면서 주식을 팔고 외화를 매입했다.
   3. 경상수지 흑자로 환율이 내려가야 하는 힘과 외국인 리밸런싱으로 환율이 올라가는 힘이 충돌했고, 리밸런싱이 끝난 뒤 환율이 뒤늦게 하락했다.
   4. 앞으로는 반도체 수출과 경상수지 흑자의 지속성, 미국 금리, 중동 전쟁, 미국 재정적자, 11월 미국 선거와 한·미 투자·관세가 함께 환율을 좌우한다.

4.2. 국민연금이 맡아야 할 포트폴리오 역할

1.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의 큰손이 된 변화

   1. 20여 년 전에는 한국인의 해외투자가 거의 없어 국민연금이 해외에 투자해야 국가 전체 포트폴리오가 균형을 이룬다고 주장했다.
   2. 지금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규모가 커져 한국 외환시장에서 가장 큰 손 중 하나가 됐다.
   3. 해외 투자자들은 국민연금의 투자 계획과 환율 영향을 따로 물을 정도로 국민연금의 움직임이 환율에 영향을 준다.

2. 개인 해외투자와 국가 포트폴리오

   1. 개인 투자자의 해외투자 증가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연스러운 추세이며 막을 수 없다.
   2. 다만 국민 전체가 해외로만 나가면 국내 자본시장 공동화가 생기므로 국민연금이 국가 전체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한다.
   3. 일본처럼 국민연금의 해외·국내 투자 비중을 각각 50% 수준까지 가져가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 해외투자는 미국 금리뿐 아니라 환율에도 투자하는 것과 같으므로 개인은 간접투자와 전문적 위험관리를 활용해야 한다.

3. 국내 시장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일

   1. 국내 투자자의 해외 이동을 탓하기보다 K디스카운트를 없애 국내 시장의 매력을 높여야 한다.
   2. 주가가 3,000에서 9,000까지 올랐다가 크게 흔들린 기회가 K디스카운트 해소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인식을 악화시킨 점을 아쉬워했다.
   3. 초등학교·중고등학교·대학에서 돈 관리와 경제·투자 지식을 가르쳐야 하며, 몇 시간짜리 교육으로 개인의 위험관리 공백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4.3. 통화스와프의 역사와 조건

1. 2008년과 코로나 때의 통화스와프

   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연준은 유로존·일본·캐나다·스위스 등 달러 금융 허브에 상시적으로 스와프를 제공했다.
   2. 개도국에는 글로벌 달러 부족, 주요 신흥국 금융불안, 그 불안이 미국 소비자·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세 조건이 충족될 때만 제공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3. 코로나19 때도 남미 등 신흥국이 크게 흔들리자 9개 국가에 동시에 스와프를 제공했다.

2. 한국이 2022~2023년에 스와프를 요구받았던 이유

   1. 미국 금리 인상으로 전 세계 통화가 절하됐지만 글로벌 달러 쇼티지는 없었고, 한국 경제도 국가부도 위험 상태가 아니었다.
   2. 한국의 불안이 미국 소비자·기업으로 전이되는 조건도 없었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 스와프를 제공할 논리가 약했다.
   3. 유로·엔·스위스프랑도 함께 약세였으므로 한국만 스와프를 받아 환율을 고정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었다.
   4. 스와프는 국가부도나 달러 유동성 위기 때 꺼내는 도구이지 평상시 환율 안정용 도구가 아니다.

5. 2024년 계엄 사태가 남긴 경제적 비용

정치 불안은 몇 시간의 뉴스로 끝나지 않고 국가 신용도·해외 투자자 신뢰·성장률·환율에 장기간 흔적을 남긴다.

5.1. 첫 충격: 신용등급과 해외 연락망

1. 딥페이크인 줄 알았던 첫 순간

   1. 이창용은 계엄 소식을 처음 보고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며 딥페이크인 줄 알았다.
   2. 몇 시간 안에 계엄이 정리된 점은 다행이었지만, 발표 직후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냐는 전화가 계속 걸려왔다.

2. 국가 신용등급 하락 우려

   1. 국가 신용등급은 경제뿐 아니라 정치 불안에도 좌우되며, 한 번 내려가면 회복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2. 부동산 경기와 경제 상황이 이미 좋지 않은 상태에서 등급까지 떨어지면 환율과 자금조달 비용이 함께 악화될 수 있었다.

5.2. 헌법재판소 구성과 국제 커뮤니케이션

1. 탄핵 국면의 대응

   1. 계엄이 취소된 뒤 해외 언론과 투자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과 정치 공백이 경제 위기로 이어질지를 걱정했다.
   2. 이창용은 다음 날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 때 경제정책과 정치 프로세스가 분리됐고,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통상 6개월이 걸려도 경제는 안정적으로 운영됐다고 말했다.
   3. 과거 사례를 이틀 안에 정리해 해외에 배포하며 한국의 제도적 연속성을 알렸다.
   4. 헌법재판소 구성 논란 속에서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두 명의 재판관을 임명해 헌재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 국가 신용도에 중요했다고 평가했다.

2. 정치적 발언이라는 비판에 대한 답

   1. 국내에서 두 명 임명을 두고 비판이 커지자 이창용은 권한대행의 결정이 국가 신용도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2. 총재가 정치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에게 경제를 생각하며 발언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5.3. 남은 비용

1. 계엄 사태 뒤 성장률은 0% 수준으로 떨어졌고 환율은 한 단계 더 올랐다고 평가했다.
2. 신용등급이 실제로 낮아지지는 않았지만, 선진국 투자자들의 머릿속에 “한국은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계엄도 일어났다”는 인식이 남았다.
3. 정치 불안으로 생긴 신뢰 손상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6. 지정학적 위험과 한국은행의 싱크탱크 역할

경제 변수만 계산하면 안보와 정치의 균형이 흔들리는 순간을 놓치므로, 한국은 북한 문제를 미·중·러·일의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

6.1. 트럼프 이후의 단기 위험

1. 미국 11월 선거 이후 대외정책, 한·미 투자, 관세, 미국 금리, 반도체 수요가 어떻게 변할지 주시해야 한다.
2.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은 과거 미국 정부와 다르며, 동북아의 군사·정치적 균형이 흔들리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경제학의 범위를 넘어선다.
3. 북한 문제를 한국과 북한만의 양자 문제로 부르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좁은 문제처럼 오해하게 된다.
4. 북한 문제는 미·중 경쟁과 더 넓게는 러시아·일본을 포함한 전체 지정학적 틀의 변화로 보고 한국 경제에 미칠 효과를 판단해야 한다.

6.2. “공기”로서의 안보

1. 사람은 공기가 있을 때 공기의 존재를 잊듯, 안정된 안보와 동북아 정치 균형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
2. 유가·금리·환율에 집중하더라도 안보와 정치 균형이 변하면 모든 경제 계산의 전제가 무너진다.
3. 미국과 중국이 과거와 같지 않은 상황에서는 균형이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

6.3. 한국은행 이슈노트의 의미

1. 한국은행이 통화정책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교육·부동산 등 구조 문제를 이슈노트로 다룬 이유는 통화정책의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2. 성장률이 낮다고 금리만 낮추면 구조적 저성장을 해결하지 못하고 부동산·가계부채 등 부작용이 커진다.
3. 인플레이션 목표를 추구하는 중앙은행이 농산물 가격 수준 자체를 낮출 수는 없으며, 수입·공급 정책이 필요한 문제를 금리로 해결할 수 없다.
4. 정부 산하 연구기관은 정권이 바뀔 때 기관장이 교체되며 중립성과 신뢰를 잃었지만, 한국은행 연구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가 있어 싱크탱크 역할을 맡을 가치가 있다.

7. 수도권 부동산·교육·세제의 연결고리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전국의 단일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집중의 결과이며, 교육·일자리·공공기관·세제 정책을 함께 바꿔야 한다.

7.1. 공급보다 수도권 집중이 먼저다

1. 지방은 이미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주거를 유지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부동산 부양이 필요한 곳도 있다.
2. 수도권의 특정 지역 가격 상승이 국민 전체에 영향을 주는 핵심 문제다.
3. 서울에 주택을 2~3년 뒤 많이 공급해도 사람들이 계속 서울로 모이면 가격 문제는 다시 생긴다.

7.2. 교육 프리미엄과 분산 정책

1. 서울 고등학교 학생이 유명 대학에 들어갈 확률이 지방 학생보다 3~4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수도권 집중을 강화한다.
2. 혁신도시를 열몇 개로 잘게 나누면 각각 서울과 경쟁할 규모가 되지 않아 공기업 직원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현상만 남을 수 있다.
3. 공기업 2차 이전도 15곳에 나누기보다 몇 곳에 집중해야 하며, 공장만 옮겨서는 젊은 인구가 이동하지 않는다.
4. 병원, 문화시설, K팝 공연장, 교육기관을 함께 집중해 서울의 대항마가 될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5. 모든 지역구가 자기 몫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몇 곳만 선택해 집중하는 일은 정치적 리더십 없이는 실행하기 어렵다.

7.3. 지역 비례 선발과 입시 경쟁

1. 지역 비례 선발은 부동산 가격만이 아니라 과도한 교육 경쟁과 아이들의 불행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2. 강남 학생이 지역 비례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어려워지면 경쟁이 덜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어 교육과 주거의 분산 효과가 생긴다.
3. 유치원 때부터 영어학원에 다니는 경쟁을 방치하면서 수능 점수만으로 뽑는 방식이 공정하다고 믿으면 아이들이 성적 시험에만 맞춰진다.
4. 돈으로 수능 점수 자체를 직접 만들 수는 없지만, 어릴 때부터 과외 교사와 학원을 붙이고 장시간 훈련할 경제력은 점수를 올릴 수 있다.
5. 강남에서 성공한 아이들만 보면 교육 시스템이 좋아 보이지만, 기대에 못 미친 아이들이 실패감·우울증·정신적 피해를 겪는 분모도 함께 봐야 한다.

7.4. 대학의 다양성과 부정 방지

1. 미국 대학은 SAT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점수 순으로만 뽑지 않고 대학이 중시하는 가치, 지역, 계층, 미래 발전 가능성을 함께 본다.
2. 어느 주 출신 학생이 부족한지까지 고려해 지역을 다양하게 구성한다.
3. 지역 비례 선발에서 부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모든 선발을 점수제로 되돌리기보다, 부정한 대학과 관계자에게 강한 처벌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4. 다양한 기준을 쓰면 대학 서열이 흐려지고 1등 대학·2등 대학이라는 구분이 약해져 입시 경쟁도 줄어든다.
5. 서울대·연세대·고려대 교수들이 법 개정 없이도 자체적으로 다양한 선발을 선언해야 사회가 바뀔 수 있다.

7.5. 보유세와 거래세

1. 원칙적으로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춰 주택을 가진 사람이 팔고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이 맞다.
2. 오래 보유한 사람의 세금을 갑자기 올리면 팔지도 못하고 거래도 줄어 전세 가격까지 오를 수 있으므로 전환 기간이 필요하다.
3. 고령자가 강남·서울 주택을 팔고 외곽으로 이동하면 주택 공급이 순환되고 젊은 사람이 도심에 들어오는 선순환이 생긴다.
4. 누가 과거에 돈을 벌었는지에 대한 공정성 논쟁까지 한 번에 해결하려 하면 정책 목표가 흐려진다.
5. 보유세 인상·거래세 인하를 여야가 합의해 5~10년 일관되게 시행해야 시장이 정권 교체 때마다 뒤집힐 것이라는 불신을 줄일 수 있다.

8. 노동시장 개혁과 AI 시대의 청년

AI의 일자리 효과는 기술 자체보다 인사이더를 보호하고 아웃사이더를 배제하는 연공서열과 경직된 임금·고용 구조에 달려 있다.

8.1.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

1. 인사이더는 노동시장에 이미 진입해 좋은 직장과 노조 보호를 가진 사람이고, 아웃사이더는 신규 진입자나 정규직을 얻지 못한 사람이다.
2. 한국의 제도는 인사이더 보호가 커지는 동안 아웃사이더인 청년과 비정규직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3. 제조업·블루칼라 중심 시대의 제도를 지적 노동자가 많은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노동시장 변화가 막힌다.

8.2.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

1. 2015년 정년이 55세에서 57세로 늘어날 때 임금 구조를 함께 바꾸지 못해 기업이 신규 채용을 줄였다.
2. 당시 청년 실업률이 오르고 청년 취업률·결혼율·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3.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면서 연공서열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면 기존 근로자는 좋지만 기업은 새 인력을 덜 뽑게 된다.
4. 정년 이후 주 2~3일만 일하고 임금도 그에 맞게 받는 선택, 연금과 함께 기존 임금의 40~50%를 받는 선택을 열어야 고령층과 청년층 모두에게 일자리가 생긴다.
5. 정년 이후 파트타임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경직된 제도 때문에 기업도 고령층도 유연한 일자리를 활용하지 못한다.

8.3. AI는 청년에게 나쁜가

1. AI가 전체 노동 수요를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그 피해가 반드시 청년층에 더 크다는 주장은 노동시장 구조를 함께 보지 않으면 틀릴 수 있다.
2. AI를 가장 빠르게 활용하는 사람은 막 대학을 졸업한 젊은 세대이므로, 조직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면 중간 관리자 일부를 줄이고 AI를 잘 쓰는 청년을 채용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3. 한국은 연령에 따른 임금 구조와 해고·조직 축소의 경직성 때문에 기존 인력을 조정하고 새 인력을 들이기 어렵다.
4. AI를 잘 쓰는 청년이 낮은 임금을 받으며 상급자에게 AI를 가르치고, 결과 발표는 상급자가 하는 상황은 청년의 불만을 키운다.
5. 성과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유연성이 생기면 AI 전환의 이익을 청년과 기업이 함께 얻을 수 있다.

8.4. 성과급과 창업 안전망

1.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성과급이 개인 성과가 아니라 회사 이익의 일정 비율을 구성원에게 비슷하게 나누는 방식이라면 진정한 성과급인지 따져야 한다.
2. 컨베이어벨트에서 일하는 블루칼라 노동자는 개인 성과를 구별하기 어려워 균등 배분이 합리적일 수 있지만, 지적 노동자는 성과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동기가 생긴다.
3. 청년 주거비와 취업난을 현금 지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노동시장 유연성·창업 실패 시 신용불량 방지·재도전 지원이 필요하다.
4. 기존 표와 권력을 가진 인사이더가 제도 변경을 막으므로 청년을 위한 구조 개혁이 정치적으로 어렵다.

9. 서비스 산업·의료 데이터·자율주행 규제

높은 기술력과 데이터가 있어도 진입 장벽과 이해집단의 반발을 풀지 못하면 의료·바이오·자율주행 산업의 기회를 잃는다.

9.1. 송도 의료 허브가 무산된 이유

1. 한국의 의료 기술 수준은 높고 주변 아시아 국가의 의료 수요를 끌어올 수 있지만, 태국과 싱가포르가 먼저 지역 의료 허브로 성장했다.
2. 인천 송도에 외국계·국내 병원을 유치해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 허브를 만들고, 병원이 수익을 내 내국인 진료비를 낮추는 구상이 있었다.
3. 반대 세력은 외국인 환자 허용이 의료 민영화의 시작이 되어 국내 민영병원과 미국식 의료보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4. 논란 끝에 송도 의료 허브 부지에는 병원 대신 아파트와 한식당이 들어섰다.

9.2. 의료 데이터와 AI

1. 주민등록번호로 진료 정보가 연결되고 대형병원이 생애 초기부터 사망 시점까지의 데이터를 많이 보유해 한국의 의료 데이터 잠재력은 매우 크다.
2. 의료·바이오 데이터는 AI 연구와 사업화에 활용될 수 있지만, 병원이 영리 사업을 하기 어렵고 개인정보 규제가 강해 데이터 구축 인센티브가 약하다.
3. 데이터가 연구 자료로만 남으면 의료 AI와 바이오 산업을 키울 기회를 놓친다.
4.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합법적 데이터 활용·사업화의 규칙을 만들어야 서비스 산업이 성장한다.

9.3. 자율주행과 플랫폼 택시

1. 라스베이거스와 중국에서는 BYD 등 무인차가 승객을 태우지만 한국은 충분한 시험조차 하기 어렵다.
2. 뉴욕·싱가포르 등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운영하는 택시가 약 90%이고 개인택시는 10% 미만이라 새 기술을 빠르게 적용한다.
3. 한국은 개인택시가 약 90%, 플랫폼 택시가 10% 수준이라 택시업계 반발로 기술 실험이 막힌다.
4. 정부가 특정 도시의 기존 택시 면허를 사들여 퇴출을 돕고, 그 자리에 플랫폼 택시와 자율주행차를 투입하면 산업 전환과 실증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5. 규제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 분야에서 세계 선두에 가까웠던 위치를 잃고 한 단계 뒤처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10. AI 시대의 나이, 권력, 세대 교체

새 기술을 이해하고 빠르게 결정하려면 경험 많은 세대의 자문과 젊은 세대의 실행력을 결합하되, 연령이 아니라 능력과 성과로 권한을 배분해야 한다.

10.1. “내가 살날이 얼마 안 남아 다행”이라는 말의 뜻

1. 60대 후반인 이창용은 염색으로 젊어 보이지만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일이 점점 어렵다고 말했다.
2. 아들은 “늙은 개에게 새로운 재주를 가르치기 어렵다”는 영어 속담을 들먹이며 아버지의 실수를 놀린다.
3. 클로드 같은 AI 도구가 나올 때마다 직접 써 보지만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 앞으로 등장할 새 기술을 배워야 하는 정책 담당자들이 더 힘들 것이라고 농담했다.
4. 정책을 모른 채 남의 말을 듣고 결정할 수 없으므로 정책 담당자의 연령을 낮추고 젊고 체력·지식·학습 의욕이 있는 세대가 실제 결정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10.2. 일본식 연공서열과 미국식 성과주의 사이

1. 국제적으로 고령화된 정치·정책 의사결정자의 평균 연령은 일본이 가장 높고 한국도 일본을 따라가는 편이다.
2. 고령자의 경험과 자문 능력은 장점이지만 역동성이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경험자는 자문하고 젊은 세대가 결정하는 조화가 필요하다.
3. 1970년대 한국 장관들은 40대였지만 고령화와 연공서열이 굳어지며 조직의 모든 사람이 순서대로 올라가야 한다는 문화가 생겼다.
4. 능력 있는 40대가 사장이 되면 예외나 특혜로 보는 조직에서는 세대 교체가 어렵다.
5. 나이 많은 사람을 배제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나이와 직급이 아니라 능력·성과에 따라 사람을 쓰는 문화로 바꾸자는 주장이다.

11. 유튜브, 강의, 오해를 다루는 법

경제에 대한 정확한 평론을 이어가되, 새 사업의 인건비와 지속 가능성까지 책임지는 유튜브 채널 운영은 신중하게 판단한다.

11.1. “입을 막지 말고 상대방 귀를 막아라”

1. 일부 유튜버가 금리를 올리지 않아 물가와 유동성이 풀렸다고 반복해서 말하자, 이창용은 직접 유튜브에 나가 보복하겠다고 점심자리에서 농담했다.
2. 채널 이름을 묻자 “내 입을 막지 말고 상대방 귀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고, 그 농담이 기사화되어 실제 유튜브 제목처럼 퍼졌다.
3. 개인 채널을 운영하면 한 달에 몇 억 원의 인건비를 감당하며 수익이 지속될지 걱정해야 한다.
4. 슈카가 30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해 새 산업을 운영하는 일은 기업가로서 큰 책임이며, 젊고 야망과 체력이 있는 슈카에게 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5. 경제 평론과 의견 개진은 계속하되, 직접 채널을 만들어 사업 스트레스를 짊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11.2. 한국 경제 최고 전문가가 되고 싶은 욕망

1. 올해는 특강 위주로 활동하고 강의는 준비가 끝나면 다음 해에 한국 경제론 등을 맡을 수 있다.
2. 세계 경제학 전체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한국 경제만큼은 전 세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고 싶다는 것이 개인적 욕망이다.
3. 해외 발표를 늘리고 한국 경제를 깊게 다뤄 국내외에서 “이 사람이 제일 잘 안다”는 평판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4. 슈카도 자신이 하는 분야에서 최고라는 말을 듣고 싶다고 화답했다.

12. 구독자 질문과 마지막 농담

공직자의 오해는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좋아하는 일을 찾지 못한 사람은 싫어하는 일을 하나씩 제거하며 선택지를 좁혀야 한다.

12.1. 오해와 스트레스의 처리

1. 공직자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숙명이다.
2. 힘든 시기에는 아내가 얼굴빛만 보고도 어려움을 알아차리고 격려해 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됐다.
3. 경제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조용히 혼자 그동안 못 읽었던 경제학 책을 읽으며 마음을 가라앉힌다.

12.2.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방법

1. 젊은 사람에게 돈이나 명예와 관계없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권했다.
2.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겠다면 싫어하는 일을 하나씩 제거하라고 했다.
3. 싫어하는 선택지를 모두 쳐내면 남은 것 중 좋아하는 일이 드러날 수 있다.
4. 배우자를 고를 때도 좋아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려우면 싫어하는 유형을 하나씩 제외하다 보면 좋은 선택지가 남는다고 농담했다.

12.3. 넥타이 색깔과 통화정책

1. 채권 트레이더들은 총재의 넥타이가 파란색이면 동결, 빨간색이면 인하라는 식으로 복장과 입장 위치·첫마디를 금리 힌트로 해석했다.
2. 옷과 넥타이로 금리가 결정된다면 한국은행에 대한 모욕이며, 넥타이와 양복은 아내가 골라 주므로 아내가 통화정책을 결정한다는 말이 된다고 반박했다.
3. 미국에서도 연준 의장의 표정, 뉘앙스,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의 반복 횟수를 분석하는 Fed Watch가 존재하므로 시장이 힌트를 찾는 행동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4. 돈이 걸려 있으니 시장이 모든 신호를 분석하겠지만 넥타이 색깔까지 정책 신호로 삼는 것은 지나치다.

주요 발언 모음

“환율은 주가처럼 금융상품의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국가부도나 위험이 있을 때만 정부가 관리해야 합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10년 간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평균이 아니라 한계입니다. 마지막 한 방울이 물을 넘치게 할 때 정책 담당자는 그 한 방울에 대응해야 합니다.”

“구조개혁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을 할지보다 하나의 정책이 효과가 날 때까지 수년간 집행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AI가 청년에게 불리하다는 말은 노동시장 구조를 봐야 합니다. 노동 수요가 줄어도 임금과 성과가 유연하면 청년이 더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사람은 자문하고 의사결정은 새로운 피가 맡는 분위기가 나라의 역동성을 높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모르겠으면 싫어하는 일을 하나씩 쳐내십시오. 그러면 남은 것 중 좋아하는 일이 생깁니다.”

핵심 데이터 & 수치

• 기준금리: 2022년 4월 1.5%에서 2023년 1월 3.5%로 8개월 미만에 2%포인트 인상.
• 성장 전망: 올해 약 3.3%, 다음 해 약 2.9% 성장 전망, 잠재성장률은 약 2%.
• 재정 규모: 정부 예산 800조 원 초과, 전년 대비 10% 이상 확대 논의.
• 반도체 전망: 현 수요만으로도 1~2년 유지 가능성이 있으나 10년 지속 여부는 불확실.
• 주가지수 사례: 반도체 호황기에 3,000에서 5,000을 지나 9,000까지 상승한 사례.
• 경상수지: 연간 약 450억 달러, 다음 해 400억 달러 이상 흑자 전망이 환율 하락 요인으로 제시됨.
• 일본 국가부채: GDP의 250%를 넘는 국가부채와 금리 상승이 이자 부담·신뢰 위험을 키움.
•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해외·국내 투자 비중을 각각 50% 수준까지 조정하는 방안 제안.
• 지역 교육 격차: 서울 고교생의 유명 대학 진학 확률이 지방보다 약 3~4배 높다는 연구 결과 언급.
• 정년 사례: 2015년 정년 55세→57세 연장 뒤 임금 구조가 유지되며 청년 고용·결혼·출산 지표 악화.
• 유연 근무: 정년 이후 주 2~3일 근무, 기존 임금의 40~50% 수준을 받는 선택지 제안.
• 택시 플랫폼: 뉴욕·싱가포르는 플랫폼 택시 약 90%, 한국은 개인택시 약 90%라는 대비.
• 연령: 이창용은 자신을 60대 후반으로 소개하며 정책 결정 세대의 젊어질 필요성을 언급.

결론 및 시사점

1. 반도체 호황은 세수와 투자에 쓸 기회를 주지만, 10년 지속을 전제한 장기 지출은 세수 절벽 위험을 만든다.
2. 환율·주가의 변동을 정상적인 가격 조정으로 받아들이고 국가부도·유동성 위기 같은 예외적 상황에만 공적 개입을 집중해야 한다.
3. 한국은행은 금리로 해결할 수 있는 물가·경기와 금리로 해결할 수 없는 저출산·교육·부동산을 분리해 정책 기대를 관리해야 한다.
4. 국민연금은 개인의 해외투자를 막는 기관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국내·해외 자산 균형과 외환시장 충격을 관리하는 큰손으로 발전해야 한다.
5. 수도권 부동산은 주택 공급만 늘릴 문제가 아니라 대학·일자리·병원·문화시설을 갖춘 소수의 지방 거점을 집중 육성할 문제다.
6. 지역 비례 선발과 대학의 다양한 인재 선발은 입시 경쟁과 수도권 집중을 동시에 완화할 수 있으며, 부정은 선발 다양성의 폐지가 아니라 강한 처벌로 다뤄야 한다.
7. 정년 연장에는 임금·근무일·직무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가 따라야 청년 채용과 고령층의 재취업을 함께 살릴 수 있다.
8. AI의 일자리 충격은 기술 도입을 막는 방식이 아니라 연공서열 임금, 인사이더 보호, 창업 실패 안전망을 고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9. 의료 데이터와 자율주행처럼 한국이 기술적 출발점을 가진 분야는 이해집단의 반발을 보상·전환·실증 제도와 결합해 규제를 바꿔야 한다.
10. 경험 많은 세대는 자문 역량을 남기고 젊은 세대가 실제 의사결정을 맡는 세대 조합이 고령화 시대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