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 https://www.youtube.com/watch?v=TsjGmQg59a4
날짜: 2026-08-22
채널: syukaworld
📌 핵심 질문 / 강이 다시 시민의 물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도시의 강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은 자연의 회복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하수관·저류 시설에 대한 장기 투자와 수도기업의 책임 구조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 한강은 폭이 1km를 넘고 수심과 유속도 만만치 않아 일반 시민이 본류에서 수영하기 어렵지만, 서울의 강변 수영장은 폭염 때 사람으로 가득 찬다.
- 센강(Seine)은 1923년 수영 금지 뒤 100년 동안 사실상 하수구로 취급됐지만, 파리 올림픽이라는 외부 압력이 하수망 연결과 대형 지하 저류 시설 투자를 앞당겼다.
- 템스강(Thames)은 한때 생물학적으로 죽은 강에서 100종이 넘는 물고기가 돌아온 강으로 회복됐지만, 민영화 뒤 노후 관망 교체와 하수 방류 문제가 다시 악화됐다.
- 영국의 사례는 수도요금·부채·배당·경영진 보상과 환경 투자가 분리될 때 공공재가 어떻게 훼손되는지 보여준다.
센강과 템스강은 모두 한때 심각하게 오염됐고 한동안 회복에 성공했지만, 회복을 지속할 제도와 돈의 흐름이 달랐다. 파리는 올림픽을 계기로 정치적 약속을 실제 시설과 수질 개선으로 연결했고, 영국은 민영화된 수도기업의 재무구조와 하수 방류를 둘러싼 갈등이 시민의 기본적인 물 사용권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1. 한강에서 시작한 질문: 강에서 수영할 수 있는가
1.1. 폭염과 서울의 강변 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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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폭염이 만든 수영장 열기
- 7월의 무더위 속에서 서울시 유튜브 프로그램 ‘서울산책’을 촬영하며 오마이걸(OH MY GIRL) 유빈(Yubin)과 한강변을 찾았다.
- 밤에도 뚝섬·여의도·잠실 등 한강변 수영장에 사람이 몰렸다. 야간 개장으로 더 시원해진 데다 비가 오면 잠시 줄어들 뿐, 수영장이 사람으로 가득 찰 정도였다.
- 낮에는 밤보다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온다고 했다. 강변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시민의 수요가 폭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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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과 본류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
- 한강변 수영장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한강 본류에서 자유롭게 수영한다는 뜻은 아니다.
- 한강 본류에서 수영하는 일은 법적으로 일괄 금지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당연히 제한된다.
- 법적으로 할 수 있느냐와 실제로 살아남을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한강은 넓고 깊으며 유속이 빨라 숙련자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
1.2. 한강과 유럽 도시 하천의 규모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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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에서 드러나는 위험도
- 한강은 서울을 가로지르는 대도시 하천 가운데서도 매우 큰 강으로, 폭이 1km를 넘는 구간이 있다.
- 파리의 센강은 대략 100~200m 폭이라 돌을 잘 던지면 반대편에 닿을 수 있는 규모로 비유된다.
- 런던의 템스강은 폭이 약 200m, 독일 라인강은 약 300~400m로 언급된다. 한강은 이들과 비교하면 도시 하천으로서 훨씬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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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본류에 들어가기 어려운 물리적 조건
- 한강의 넓은 수면뿐 아니라 수심과 빠른 유속이 위험을 키운다.
- 실제 물놀이가 이루어지는 곳은 수중 펜스 등으로 구획된 안전한 시설이지, 넓은 본류 전체가 아니다.
- 따라서 한강의 깨끗한 이미지와 한강에서 곧바로 수영할 수 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
2. 센강의 100년: 하수구에서 시민의 수영장으로
2.1. 폭염과 2024 파리 올림픽의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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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도를 넘은 파리의 폭염
- 유럽에도 폭염이 닥치면서 파리의 기온이 40도를 넘었다.
- 더위를 피하려고 센강에 들어가려는 시민이 늘었지만, 센강에서 정말 수영해도 되는지 의문이 생겼다.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트라이애슬론(triathlon) 선수들이 센강에서 수영한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이 질문이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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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중계가 보여준 불편한 장면
- 수영을 마치고 나온 선수들이 구토하는 장면이 포착됐고, 수영 뒤 실신한 선수들도 화면에 잡혔다.
- 장면만 보면 ‘저 물이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면 선수들이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는 반응이 나왔다.
- 선수들이 올림픽이라는 이유로 들어가야 했지만, 개최 도시가 수질 문제로 국제적 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2.2. 1923년 금지와 ‘생물학적으로 죽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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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금지의 시작
- 1920년대까지 파리 시민은 센강에서 자유롭게 수영했다.
- 프랑스 정부는 1923년 센강 수영을 전면 금지했다. 익사 사고도 있었지만, 주된 이유는 강의 오염이었다.
- 법적으로 100년 가까이 수영이 금지됐고, 오염이 심해 시민도 굳이 들어가려 하지 않는 상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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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센강의 실상
- 1970년대의 센강은 강이라기보다 하수구에 가까웠다.
- 20세기 중반 센강은 ‘생물학적으로 죽은 강(biologically dead)’으로 불렸다.
- 오염을 견디는 일부를 제외하면 물고기가 거의 사라져 생존 어종이 세 종 정도만 남았다는 설명이 나왔다.
- 강의 생태계가 무너져 거대한 하수구처럼 취급됐고, 프랑스 안에서도 오염을 해결하자는 계획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2.3. 자크 시라크의 공약과 실패한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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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자크 시라크의 약속
- 당시 파리 시장이던 자크 시라크(Jacques Chirac)는 재선거를 앞두고 센강 오염을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 3년 안에 센강을 깨끗하게 만들고 직접 센강에서 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 ‘생물학적으로 죽은 강’에서 3년 뒤 수영하겠다는 공약은 프랑스에서 매우 유명한 정치적 약속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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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과 불이행
- 시라크는 파리 시장 재선에 성공했고 이후 대통령도 됐다.
- 그러나 센강에서 수영하지는 않았다.
- 고령의 정치인이 오염된 물에 들어갔다가 당선 뒤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애초에 수영을 약속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비판이 남았다.
- 당선 전에는 수영을 약속하고 당선 뒤에는 실행하지 않은 사례라서, ‘공약(空約)’의 대표 사례로 지금까지 회자됐다.
2.4. 2013년 트라이애슬론 취소와 올림픽의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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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이 거부한 2013년 대회
- 2013년 파리에서 트라이애슬론 대회가 열릴 예정이었고 선수들은 센강에서 수영해야 했다.
- 선수들이 현장 수질을 확인한 뒤 기겁했다. 아무리 철인삼종 경기라도 그 물에 들어가면 진짜 아이언맨(Iron Man)이어야 한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였다.
- 선수들이 수영을 거부해 대회가 취소됐다. 정치인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제 선수들도 센강에 들어가지 않은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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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을 앞둔 강제적 마감 시한
- 파리가 2024년 올림픽 개최를 확정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 트라이애슬론과 수영 종목을 센강에서 치르려면 8년 안에 수질을 개선해야 했다.
- 다른 나라 선수들이 파리의 오염된 강에 들어왔다가 거부하면 개최 도시가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게 된다.
- 올림픽은 시라크의 공약과 달리 말뿐인 약속으로 끝낼 수 없는 국제적 마감 시한이 됐다.
2.5. 안 이달고의 수질 개선과 시설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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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공약의 계승
- 파리 시장 안 이달고(Anne Hidalgo)는 올림픽이 열리기 전 센강을 깨끗하게 만들고 직접 수영하겠다고 선언했다.
- 시라크가 하지 못한 수영을 대신하겠다는 의미였다.
- 전 세계가 센강을 지켜보게 된 만큼 파리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수질 개선에 착수했다. 한국 시청자도 올림픽 중계로 센강이 과거 똥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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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 가구의 하수망 연결
- 강변에 있던 수천 가구를 처음으로 하수도망에 연결했다.
- 파리 도심의 강변 주택이 오랫동안 하수도망에 연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폭이 100~200m인 강 옆에 있는 수도의 주택들이 하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점은, 유럽 선진국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깨는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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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만 시대의 합류식 하수관
- 파리의 기존 하수관은 19세기 오스만(Haussmann) 시대에 건설된 것으로, 약 200년 된 시설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
- 빗물과 생활하수가 같은 관으로 흘러가는 합류식 하수도(combined sewer) 구조였다.
- 비가 많이 오면 낡은 관로와 처리장의 용량을 초과한 물이 하수처리장으로 가지 못하고 센강으로 넘쳤다.
- 이런 월류가 1년에 여러 차례 일어나 하수처리장으로 가야 할 물이 그대로 강으로 유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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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지하 저류 시설
- 파리는 비가 많이 올 때 하수가 곧바로 강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지름 50m, 깊이 30m의 지하 저류 시설을 만들었다.
- 넘친 물을 저류조에 가둔 뒤 비가 그치면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 놀라운 점은 이런 거대한 시설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파리 같은 수도에 그동안 이런 시설이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 강 옆에서 냄새가 나고도 오랫동안 고칠 생각을 하지 않았던 상황을 두고, 비위가 좋아야 버틸 수 있었겠다는 농담이 나왔다.
2.6. 약속 이행과 센강의 재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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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이달고의 수영
- 이달고는 2024년 센강에 직접 뛰어들어 수영했다.
- 시장 혼자 들어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주변 보좌관과 관계자들도 함께 물에 들어갔다.
- 이 장면은 시라크가 하지 못한 일을 실제로 해냈다는 상징이 됐고, 기자들이 몰려가 현장을 촬영할 만큼 큰 사건이었다.
- 이후 올림픽 선수들이 센강에서 트라이애슬론 경기를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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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뒤에도 이어진 변화
- 올림픽이 끝나면 다시 예전의 더러운 강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한 번 개선한 시설과 경험을 되돌리기는 어렵다.
- 2025년 파리는 100년 만에 센강의 공공 수영장을 개장했다.
- 센강에 시민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연간 10만 명 이상이 수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 2026년 세계수영연맹(World Aquatics) 산하 세계수영재단(World Aquatics Foundation)은 제1회 환경상 수상자로 파리시와 아제르바이잔을 선정했다.
- 1923년 이후 100년 동안 수영이 금지됐던 강을 대중에게 돌려준 성과가 환경상으로 인정됐다. 2026년에 ‘센강이 더 이상 똥물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상을 받은 셈이라는 농담이 덧붙었다.
3. 템스강의 현재: 국가적 수치가 된 하수 방류
3.1. 2024년 조정 경기에서 드러난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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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흙탕물과 높은 대장균 수치
- 2024년 템스강에서 조정 경기가 열렸다. 조정은 영국인이 특히 좋아하는 스포츠지만, 경기 구간의 물 색깔부터 심상치 않았다.
- 비가 와서 흙이 섞였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직접 물을 떠서 검사하자 높은 수준의 대장균(E. coli)이 검출됐다.
- 그럼에도 경기는 취소되지 않고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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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이 겪은 장면
- 주최 측은 조정 선수들에게 물에 닿지 말라고 안내하면서 경기를 치르게 했다.
- 한 선수는 노를 젓다가 사람의 분변이 물 위에 떠오르는 모습을 봤다고 인터뷰했다.
- 선수들은 물에 ‘똥이 너무 많았다(too much poo)’고 표현했고, 참가자들은 구토를 참으며 경기를 해야 했다.
- 오염된 물에서도 끝까지 노를 저은 우승자는 실력뿐 아니라 강한 정신력과 비위까지 인정받아야 한다는 농담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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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와 ‘사람 배설물’ 추정
- 영국 언론이 경기 뒤 템스강 수질을 다시 측정한 결과 대장균 수치가 수영 기준치의 20배로 나타났다.
- 일반 강물 기준의 세 배를 넘는 수치도 검출됐다.
- 영국 언론은 물에 사람 배설물이 다량 유입됐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고 결론 내렸다.
- 물 위에서 분변을 봤다는 선수의 목격담만으로 단정한 것이 아니라, 대장균 수치와 현장 상황을 합쳐 사람 배설물 유입 가능성을 추정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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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인의 충격
- 템스강에 들어가 본 사람이 많지 않아 영국인도 강물이 그 정도로 오염됐다는 사실을 몰랐다.
- 선수들은 이를 ‘국가적 수치’라고 성토했다. 수도가 있는 선진국의 대표 강에서 노를 젓는데 분변과 악취가 떠다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범인으로 지목된 곳은 영국 최대 수도기업인 템스워터(Thames Water)였다.
3.2. 정화되지 않은 하수의 공식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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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과 바다로 흘러가는 하수
- 영국의 수도기업들은 정화되지 않은 하수를 강과 바다에 정기적으로 방류한다.
-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공식적으로 방류하는 구조라서, 영국의 강뿐 아니라 바다 오염도 심각해졌다.
- 영국 바다에서 잡은 조개류와 해산물을 함부로 먹지 말라는 식의 우려가 나올 정도로 식품 안전 문제와도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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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의 역사적 반복
- 19세기부터 영국은 강과 해양 오염이 심해 ‘유럽의 더러운 나라’라는 오명을 썼다.
- 오늘날에도 강물이 다시 ‘병에 걸린 상태’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오염 수준이 악화됐다.
- 잘못된 물을 마시거나 오염된 물에 노출되면 장 감염, 구토 등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제시됐다.
4. 마거릿 대처의 민영화와 템스워터의 재무 구조
4.1. 민영화의 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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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 시대 관망의 문제
- 1980년대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가 이끌던 영국 보수당 정부는 영국의 수도기업을 민영화했다.
- 영국은 빅토리아 시대에 건설된 오래된 배관망을 사용하고 있었고, 이를 대규모로 보수해야 했다.
- 발표자는 빅토리아 시대를 1700년대였는지 헷갈려 하며 농담했지만, 핵심은 19세기에 만들어진 오래된 관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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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금 부족과 IPO 논리
- 정부가 직접 투자할 돈이 부족하니 수도기업을 민영화해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그때 들어오는 자금으로 관망을 현대화하자는 논리가 제시됐다.
- 민간기업이 최신 기술을 사용해 더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 민영화 당시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수도기업 10곳이 주식시장에 상장됐고, 총 76억 파운드가 조달됐다.
- 한국 돈으로 약 13조 원에 해당하는 자금을 수도 인프라 정비에 투입한다는 구상이었다.
4.2. 잠시 나타난 성과와 다시 시작된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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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까지의 회복
- 민영화 뒤 초기에는 하수관과 수도시설 보수가 진행되면서 템스강이 잠시 깨끗해졌다.
- 2008년에는 템스강에 100종이 넘는 물고기가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 돌고래·물개·돌고래류가 관찰되고 때때로 고래까지 목격됐다는 보도가 언급됐다.
- 폭이 약 200m인 강에 고래가 들어올 수 있느냐는 의문과 함께, 강 생태계가 회복됐다는 사실 자체는 인상적인 사례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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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이후 수질의 장기 악화
- 이런 회복의 약발은 오래가지 않았다.
- 평가 시스템이 도입된 뒤 약 14년이 지난 시점에 템스강 수질은 현재 최악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 수익이 되지 않는 관망 교체는 뒤로 밀렸고, 환경 성과보다 재무 부담과 단기 비용 문제가 앞섰다.
4.3. 2,000년이 걸리는 관망 교체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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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교체율 0.05%
- 영국 수도기업은 노후 수도·하수관망을 매년 약 0.05%만 교체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 이 속도로는 영국의 모든 관을 교체하는 데 약 2,000년이 걸린다.
- 발표 중 자막에는 5%로도 잘못 들릴 수 있는 표현이 섞였지만, 핵심 수치는 0.05%와 2,00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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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우선순위의 문제
- 관망 교체는 당장 수익을 만들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비용 절감 대상이 됐다.
- 오래된 관은 누수와 하수 월류를 반복시키고, 비가 올 때 정화되지 않은 오수가 강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을 키운다.
- 민영화로 자금이 들어오면 인프라가 좋아질 것이라는 당초 논리가 지속적인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
5. 요금 인상, 배당, 시민 분노
5.1. 하수 방류와 재무 위기의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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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만 시간의 하수 방류
- 영국 수도기업들이 직전 집계에서 정화되지 않은 하수를 합산 약 30만 시간 동안 수로에 방류했다는 수치가 제시됐다.
- 방류가 반복되면 강과 바다의 오염이 누적되고, 템스강이 다시 똥물이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 영국의 강과 바다는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오염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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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인하와 파산 위험
-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는 수도기업에 요금을 낮추라고 요구했다.
- 수도기업들이 요금을 약 5% 인하하자 이미 부채가 큰 기업들은 파산 위기에 빠졌다.
- 여러 사모펀드(private equity)가 기업을 인수한 뒤 복잡한 부채를 쌓아 놓은 상태라서, 요금이 조금만 내려가도 재무구조가 버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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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요금 인상 요구
- 기업들은 하수 방류를 줄이고 노후 인프라를 보수하려면 수도요금을 40%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 요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돈이 없어 하수를 방류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다.
- 시민 입장에서는 물이 이미 똥물인데 수도요금까지 40% 올려야 한다는 말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5.2. 780억 파운드 배당과 경영진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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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동안의 배당
- 수도 인프라가 나아진 흔적은 부족한데, 민영화 이후 32년 동안 780억 파운드가 배당으로 지급됐다는 뉴스가 나왔다.
- 시민들은 ‘돈을 다 어디에 썼느냐’고 물었다. 관망은 낡고 물은 오염됐는데 주주 배당은 계속됐기 때문이다.
- 수도요금을 올려야 시설을 고칠 수 있다는 기업의 요구는 배당 규모와 함께 제시되면서 더 큰 분노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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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인센티브
- 오염과 재무 위기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지난 10년 동안 수도기업 경영진에게 지급된 인센티브가 총 1억 파운드를 넘겼다는 보도가 나왔다.
- 시민들은 물을 깨끗하게 만들지 못한 경영진에게 거액의 보상을 지급하는 구조를 납득하기 어려워했다.
- 하수 방류, 요금 인상, 배당, 인센티브가 한꺼번에 드러나며 대중의 분노가 폭발했다.
5.3. ‘배설물 투기를 멈춰라’라는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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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최소 요구
- 런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서비스가 아니었다.
- 수돗물이 깨끗하고, 정원에 물을 줄 수 있고, 아이들이 물놀이장에서 놀 수 있고, 강 옆을 지날 때 악취가 나지 않는 정도였다.
- 똥빛으로 빛나는 강물을 보기 싫다는 요구가 선진국 시민에게 과도한 욕심일 수는 없다는 항의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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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도심의 구호
- 수천 명의 런던 거주민이 하수 오염 정화를 요구하며 행진했다.
- 시위대가 든 구호는 ‘배설물 투기를 멈춰라(Stop the Poo)’였다.
- 시골의 재래식 화장실 사용을 줄이라는 구호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강에 똥을 방류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 선진국 수도에서 이런 구호를 들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서구 도시와 인프라에 대한 환상을 깨뜨렸다.
6. 템스워터 국유화 논쟁
6.1. 37년 만의 공공 통제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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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 버넘의 발표
- 7월 20일, 새로 취임한 영국 총리 앤디 버넘(Andy Burnham)은 영국 최대 수도기업인 템스워터를 국유화하겠다고 밝혔다.
- 마거릿 대처가 공공기업을 민영화했던 방향과 정반대로, 주요 공공시설에 대한 공공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이다.
- 템스워터가 국유화되면 민영화 이후 37년 만에 다시 공공 소유로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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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역설
- 낡은 시설과 오염 문제를 해결하려고 민영화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자 다시 국유화를 추진하는 상황이 됐다.
- 템스강 오염이 심각해 국유화 지지 여론은 80%를 넘었고, 조사에서는 82%가 수도기업 국유화를 지지했다.
-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면 가능할 수 있지만 채권단과 기존 보유자는 손실을 피하려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
6.2. 황금주를 둘러싼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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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의 대안
- 채권단과 투자자들은 영국 정부에 황금주(golden share)를 주는 대신 국유화를 포기하라고 협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황금주는 일반 주식과 달리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주식이다.
- 정부가 거부권을 갖고 일정한 공공 통제력을 확보하더라도 기업의 소유와 운영을 민간에 남겨두자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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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화 전망
- 시민 지지율과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고려하면 국유화가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 다만 채권자 보호, 부채 인수, 보상 규모, 운영 구조를 정리해야 하므로 발표만으로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 소유 형태를 바꾸는 것보다 중요한 과제는 하수 방류를 멈추고 관망 교체와 처리시설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책임 체계를 만드는 일이다.
7. 한국에 대한 반사경: 깨끗한 물은 당연하지 않다
7.1. 과거의 한국과 현재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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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1980년대의 강 오염
- 한국에서도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어느 강에서 어떤 오염 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자주 나왔다.
- 산업화 과정에서 강 오염은 심각한 사회문제였고, 지금처럼 시골의 하천까지 깨끗하다고 말하기 어려웠다.
- 당시의 기억과 현재의 수질 차이를 비교하면 한국도 오염 문제를 겪으며 인프라와 관리 체계를 개선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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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물 환경
- 21세기에 들어 한국은 선진국으로 성장하면서 한강뿐 아니라 시골에 있는 하천과 강도 과거보다 깨끗해졌다.
- 강물 오염이 전국적인 일상 뉴스가 되지 않는 상황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 깨끗한 물을 유지하는 능력은 환경관리·하수처리·공공투자의 성과이며, 한국 사회의 저력과 좋은 점이자 축복으로 볼 수 있다.
7.2. 비교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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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에는 정치적 마감 시한이 필요하다
- 센강은 시라크의 공약만으로는 바뀌지 않았지만, 올림픽이라는 국제적 마감 시한과 이달고의 실행이 결합하면서 시설 투자가 현실화됐다.
- 정치적 약속은 하수망 연결, 합류식 관로 개선, 저류조 건설, 수질 모니터링 같은 구체적인 사업으로 번역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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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의 재무 흐름을 감시해야 한다
- 민영화 자체가 자동으로 효율적인 인프라 투자를 보장하지 않는다.
- 요금으로 들어온 돈이 관망 교체와 하수처리에 쓰였는지, 배당·부채 이자·경영진 보상으로 빠져나갔는지 공개적으로 추적해야 한다.
- 국유화도 만능 해법은 아니며, 소유권 전환 이후에도 안정적인 투자 재원과 강력한 방류 규제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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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물을 권리로 다뤄야 한다
- 시민이 요구한 것은 사치스러운 서비스가 아니라 마실 물, 정원에 쓸 물,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물, 악취 없는 강이었다.
- 수도와 하수도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인 동시에 도시의 건강과 생태계를 지탱하는 공공 기반시설이다.
- 템스강 사례는 깨끗한 물을 당연하게 여길수록 그 기반시설을 유지하는 비용과 책임을 더 분명히 물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다.
주요 발언 모음
“한강에서 수영할 수 있느냐보다, 수영하고 살 수 있느냐가 문제다.”
“20세기 중반 센강은 생물학적으로 죽은 강이었다.”
“3년 안에 센강 오염을 해결하고 직접 센강에서 수영하겠다.” — 자크 시라크의 1988년 공약
“물에 ‘too much poo’가 있었다.” — 템스강 조정 선수의 인터뷰 취지
“당시 템스강에 사람의 배설물이 다량 유입됐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 영국 언론의 수질 분석 취지
“배설물 투기를 멈춰라(Stop the Poo).” — 런던 시민들의 시위 구호
“우리가 대단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다. 물이 깨끗하고, 정원에 물을 주고,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강 옆에서 냄새가 안 나면 된다.”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저력이고 좋은 점이자 축복이다.”
핵심 데이터 & 수치
- 한강 폭: 서울 구간에서 1km를 넘는 곳이 있어 센강·템스강보다 훨씬 넓다.
- 센강 폭: 약 100~200m로 언급됐다.
- 템스강 폭: 약 200m로 언급됐다.
- 라인강 폭: 약 300~400m로 언급됐다.
- 1923년: 프랑스 정부가 센강 수영을 전면 금지했다.
- 약 100년: 센강 수영 금지가 2024년 올림픽을 계기로 풀릴 때까지 이어졌다.
- 3년: 자크 시라크가 센강 오염을 해결하고 수영하겠다고 약속한 기간이다.
- 2013년: 센강 오염 때문에 트라이애슬론 대회가 취소된 사례가 언급됐다.
- 지름 50m·깊이 30m: 파리가 빗물과 하수의 센강 월류를 막기 위해 만든 지하 저류 시설 규모다.
- 10만 명 이상: 2025년 센강 공공 수영장 이용 규모로 언급된 전망이다.
- 2024년 템스강: 조정 경기 구간에서 높은 대장균 수치가 검출됐고, 수영 기준치의 20배 및 일반 강물 한도의 3배 이상으로 설명됐다.
- 100종 이상: 2008년 템스강에 돌아온 물고기 수로 언급됐다.
- 0.05%: 영국 수도기업의 연간 관망 교체율로 제시된 수치다.
- 약 2,000년: 0.05%의 교체 속도로 전체 관망을 교체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다.
- 약 30만 시간: 직전 집계에서 수도기업들이 정화되지 않은 하수를 수로에 방류한 누적 시간이다.
- 약 5%: 정부 요구로 수도요금을 내렸을 때의 인하 폭이다.
- 40%: 하수 방류를 막고 노후 인프라를 보수하려면 올려야 한다고 기업들이 요구한 요금 인상 폭이다.
- 780억 파운드: 민영화 이후 32년 동안 지급됐다고 언급된 배당 규모다.
- 1억 파운드 이상: 최근 10년 동안 수도기업 경영진에게 지급된 인센티브 총액이다.
- 82%: 템스워터 국유화를 지지하는 여론으로 제시된 수치다.
- 37년: 민영화 이후 템스워터가 국유화되면 공공 소유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이다.
- 76억 파운드: 1980년대 영국·웨일스 수도기업 10곳의 상장으로 조달된 자금이다.
결론 및 시사점
- 강의 생태계는 한 번 회복됐다고 영구히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센강과 템스강 모두 산업화와 도시화로 죽은 강이 됐다가 정책과 투자로 회복됐지만, 관리가 느슨해지면 다시 오염된다.
- 센강의 반전은 올림픽이라는 외부 압력이 정치적 약속을 실제 하수도망·저류조·수질관리 시설로 바꾸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 템스강의 위기는 민영화 자체보다도 노후 관망 교체, 하수 방류, 부채, 배당, 경영진 보상 사이의 책임이 끊어진 데서 커졌다.
- 수도기업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하수를 방류하고 요금을 40% 올리겠다고 요구하는 구조는 시민에게 비용과 오염을 동시에 떠넘긴다.
- 국유화 지지율이 82%에 이른 것은 시민이 이념보다 깨끗한 물과 책임 있는 공공서비스를 원한다는 신호다.
- 국유화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는 관망 교체율, 방류 시간, 수질 데이터, 배당과 경영진 보상을 공개하고, 오염이 발생하면 기업과 감독기관이 책임지게 해야 한다.
- 한국이 한강과 전국 하천의 수질을 유지하는 성과도 당연한 배경이 아니라 하수처리와 공공투자의 누적 결과다. 깨끗한 물을 축복으로 누리려면 그 기반시설에 계속 투자해야 한다.
핵심 요약 (20줄)
폭염 속 서울의 한강변 수영장은 밤낮없이 시민으로 붐볐다. 한강 본류는 법적 허용 여부보다 넓은 폭과 깊은 수심과 빠른 유속이 더 큰 위험이다. 한강은 폭이 1km를 넘는 구간이 있어 폭 100~200m인 센강과 약 200m인 템스강보다 훨씬 크다. 센강은 1923년 오염과 익사 사고를 이유로 수영이 금지됐다. 20세기 중반 센강은 생물학적으로 죽은 강으로 불렸고 생존 어종이 세 종 정도만 남았다. 자크 시라크는 1988년 3년 안에 센강에서 수영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끝내 물에 들어가지 않았다. 2013년 센강 트라이애슬론은 선수들이 수질을 보고 수영을 거부하면서 취소됐다. 파리 올림픽은 센강을 8년 안에 정화해야 하는 국제적 마감 시한을 만들었다. 안 이달고는 올림픽 전 센강에서 수영하겠다고 약속하고 대규모 수질 개선 예산을 집행했다. 파리는 강변 수천 가구를 하수망에 연결하고 빗물과 생활하수의 월류를 막는 지하 저류 시설을 만들었다. 지름 50m와 깊이 30m인 저류조는 폭우 때 넘친 물을 저장한 뒤 처리장으로 보낸다. 이달고는 2024년 센강에서 수영했고 2025년에는 100년 만의 공공 수영장이 문을 열었다. 세계수영재단은 2026년 센강을 시민에게 돌려준 파리시에 제1회 환경상을 수여했다. 2024년 템스강 조정 경기에서는 대장균이 수영 기준치의 20배 이상 검출됐다. 선수들은 물에 닿지 말라는 안내를 받고도 분변과 악취를 마주하며 경기를 치렀다. 영국 수도기업은 정화되지 않은 하수를 강과 바다에 방류해 템스강과 해양을 오염시켰다. 영국 관망의 연간 교체율은 0.05%에 그쳐 전체 교체에 약 2,000년이 걸린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영화 이후 32년 동안 780억 파운드가 배당됐고 최근 10년 경영진 인센티브도 1억 파운드를 넘었다. 런던 시민 수천 명은 ‘배설물 투기를 멈춰라’고 외치며 깨끗한 물과 하수도 정화를 요구했다. 템스워터 국유화 지지율 82%는 깨끗한 물을 공공재로 관리하라는 시민의 요구를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