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이 오픈 웨이트를 지지하는 이유

URL: https://www.youtube.com/watch?v=zLUZclThLhU
날짜: 2026-08-21
채널: Y Combinator

---

📌 핵심 질문 / 이 영상이 다루는 핵심 논점

==미국이 AI 경쟁에서 이기려면 폐쇄형(closed) 모델과 오픈 소스·오픈 웨이트(open-source/open-weight) 모델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유지해야 하며, 정부 규제는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도록 유연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 백악관의 AI 정책은 오픈 웨이트를 금지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폐쇄형·공개형 생태계가 함께 번성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 고정된 임계치와 엄격한 사전 규칙은 ChatGPT 같은 기술 변화가 일어날 때 빠르게 낡으므로, 규제 명확성·전국 단일 기준·혁신 장벽 제거가 더 중요하다.
• 연방정부는 연구를 직접 지휘하기보다 모든 기관을 조정하고, AI·로봇·클라우드 실험실이 과학적 발견을 가속할 수 있는 경기장과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 과학기술정책실(OSTP) 국장 겸 대통령 과학기술 수석 보좌관 Michael Kratsios는 스타트업과 빅테크, 금융·의료·노동시장, 데이터센터와 국가안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워싱턴의 관점을 설명한다. Y Combinator의 Luther가 전달한 오픈 웨이트 지지 서한과 당시의 행정명령(EO) 소문은 워싱턴과 창업 생태계가 공개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민주적 정책 과정의 사례로 제시된다.

---

1. 공직을 선택한 배경과 기술정책에 들어온 경로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지키는 일은 AI가 약속하는 혜택을 미국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가장 큰 공공 과제이며, 그 규모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곳은 정부라는 판단이 공직 선택의 출발점이다.

1.1. Kratsios의 현재 역할과 경력

1. 백악관 과학기술 정책의 중심에 선 인물

   1. 현재 직책: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 국장으로서 대통령의 과학·기술 분야 최고 보좌관 역할을 한다.
   2. AI 전략: 미국 국가 AI 전략의 핵심 설계자 중 한 명이다.
   3. 이전 정부 경력: Trump 1기 행정부에서 미국 최고기술책임자(Chief Technology Officer, CTO)를 맡아 초기 연방 AI 이니셔티브를 이끌었다.
   4. 민간 경력: 정부를 떠나 있는 동안 Scale AI의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일하며 고성장 스타트업의 최전선을 경험했다.

2. 민간과 정부 양쪽을 오간 경로

   1. 기술에 대한 초기 관심: 엔지니어 전공자는 아니었지만 Steve Jobs의 키노트를 매년 집요하게 따라갔고, 대학 시절 첫 iPhone이 출시됐을 때 친구들과 뛰어다니며 이야기할 만큼 기술에 매료됐다.
   2. 진로의 불확실성: 기술에 대한 강한 흥분을 실제 직업으로 어떻게 구현할지는 대학 시절 명확하지 않았다.
   3. Peter Thiel과의 경험: 샌프란시스코에서 Peter Thiel과 거의 7년간 일하고 그가 투자한 여러 회사와 함께하면서 기술·사업·규제의 연결고리를 발견했다.
   4. 규제라는 공통 문제: 2010~2017년 포트폴리오 기업들을 살피며 산업이 달라도 정부 정책이 기술을 풀어주거나 막는 공통 구조가 반복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1.2. 정부가 기술을 풀어주는 방식

1. 규제는 기술의 상용화를 막는 병목이 될 수 있다

   1. Lyft: 주·지방정부 차원의 규제가 사업 확장에 영향을 준 사례다.
   2. SpaceX: 발사 허가와 FAA, 상무부 관련 절차가 우주기술의 실현 조건이 됐다.
   3. 정책의 역할: 정부의 행동은 단순히 산업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가가 만들 수 있는 범위와 상용화 시점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다.

2. 첫 행정부 참여 때의 질문

   1. 기존 규칙을 전부 살펴 혁신가가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할 방법을 찾는 것이 첫 본능이었다.
   2. 상업용 드론이 날 수 있게 하고,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게 하며, 드론 배송이 가능하게 만드는 일이 정부가 풀 수 있는 과제였다.
   3.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지키려면 AI가 제공할 편익을 실제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이 필요하다.

3. 공직을 계속 선택하는 이유

   1. 가장 큰 문제를 다루는 자리: 세계 최대 기술기업에서도 미국 정부만큼 큰 규모의 문제를 다루기는 어렵다.
   2. 공공서비스의 희생: 민간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공직은 보람과 성취가 크다.
   3. 승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믿음: 정부는 혁신을 도울 수도 있고 일을 망칠 수도 있으므로, 현장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는 일을 매일 즐긴다.

---

2. 워싱턴의 AI 정책이 만들어지는 구조

기술정책은 백악관의 한두 사람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일이 아니라, 기술 이슈를 나눠 가진 여러 기관을 한 테이블에 모아 합의를 만드는 연방화된(federated) 과정이다.

2.1. ‘기술부처’가 없는 미국의 장점과 복잡성

1. 기술정책의 책임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다

   1. 미국에는 보건기관, 국방부처럼 특정 영역을 담당하는 기관은 있지만 기술만 담당하는 단일 ‘기술부(Department of Technology)’는 없다.
   2. AI 이슈 하나에도 국가안보, 상업화, 기초과학·기술 연구의 이해관계가 동시에 걸린다.
   3. 백악관의 일은 이 기관들을 묶어 상충하는 목표를 조정하는 것이다.

2. 상업용 드론 규제가 보여주는 조정의 난점

   1. FAA는 상업용 드론 운항에 필요한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2. 핵무기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은 드론이 핵시설 주변을 날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요구한다.
   3. 좋은 규칙은 한 기관의 허가만으로 끝나지 않고 국가안보 기관의 우려까지 만족시켜야 한다.

2.2. 오픈 웨이트를 둘러싼 소문과 백악관의 공식 입장

1. 당시 워싱턴의 소란

   1. 대형 기업들이 공개서한을 냈고 Y Combinator는 서명뿐 아니라 서한 조직에도 참여했다.
   2. Kratsios는 정부가 오픈 웨이트 모델을 억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수요일 저녁 서한의 수신자 중 한 명이었다.
   3. 백악관이 오픈 소스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곧 낼 것이라는 소문과 Twitter의 추측이 커졌다.
   4. Y Combinator의 Luther가 Secretary Lutnick에게 직접 확인한 내용을 전했고, Kratsios는 그를 “작은 미니 기자”라고 농담했다.

2. 정책의 기준점은 이미 공개돼 있었다

   1. Lutnick이 전날 말한 백악관의 오픈 소스 지지 입장은 2025년 7월 발표된 AI Action Plan 1쪽의 정책과 같은 방향이다.
   2. Kratsios는 David Sacks, Secretary Rubio와 함께 미국의 AI 전략을 공동 작성했다.
   3. 전략 1장 첫머리의 핵심 약속은 오픈 소스에 대한 헌신이다.
   4. 미국이 AI를 선도하려면 폐쇄형과 공개형 생태계가 모두 활발해야 하며, 둘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작동해야 한다.

3. 공개 논쟁은 정책 품질을 높인다

   1. 워싱턴이 스타트업, 빅테크, 금융서비스, 각 산업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채 진공 속에 있으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없다.
   2. 공개서한과 업계의 반발은 정책 입안자에게 미국인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준다.
   3. 정책 담당자는 현장의 신호를 내면화해 다음 정책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
   4. 진행자는 이를 “민주적 과정이 작동하는 모습”이라고 정리했다.

2.3. 워싱턴과 창업자들이 AI를 보는 시선의 차이

1. 워싱턴에서 AI는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묶음이다

   1. 미국 중산층이 데이터센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포함된다.
   2. 의료 분야의 AI 활용과 노동시장·일자리 상실의 가능성이 포함된다.
   3. 새 기업의 성장과 기술 생태계의 생산성 향상도 같은 정책 대화에 들어온다.

2. 데이터센터의 역설

   1. 많은 미국인은 데이터센터를 자기 동네에 두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여론조사 결과도 좋지 않다.
   2. 창업자와 AI 개발자는 전국에 가능한 한 많은 컴퓨팅 자원을 깔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안다.
   3. 정책 담당자는 혁신에 필요한 컴퓨팅 확충과 지역 주민의 우려·노동시장 충격을 동시에 균형 잡아야 한다.
   4. 그 균형을 제대로 맞추려면 창업 생태계가 현장의 성장 필요성을 계속 알려줘야 한다.

---

3. 빠르게 변하는 AI를 위한 규제 원칙

AI가 6개월마다 스스로를 다시 정의하는 상황에서는 오래 고정될 ‘레드라인’보다 규제 명확성과 변화에 적응하는 원칙이 필요하다.

3.1. 너무 일찍 고정한 규칙의 실패

1. EU AI Act의 시간차

   1. 유럽연합은 오랜 논의와 큰 홍보를 거쳐 AI Act를 완성했다.
   2. 하지만 규칙이 확정될 때는 ChatGPT가 등장하기 전이었고, 이후 대규모 언어 모델(LLM)이 급속히 확산됐다.
   3. LLM 시대의 모든 시스템이 LLM이 존재하기도 전에 만들어진 규칙을 따라야 하는 상황은 기술과 법의 시간차를 보여준다.

2. 고정된 컴퓨트 임계치의 한계

   1. Biden 행정부는 일정 컴퓨트(compute) 임계치를 넘는 모델 개발에 정부 신고·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택했다.
   2. 프런티어가 이동하면 특정 수치의 의미가 바뀌므로, 당시의 하드 캡과 레드라인은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3. 정부가 한 번 설정한 기준은 나중에 다시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Kratsios는 새로운 경성 임계치를 정하는 데 매우 신중하다.

3. 규제의 목표

   1. 모든 행동을 사전에 묶는 것이 아니라 프런티어의 이동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
   2.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규제 명확성을 제공해야 한다.
   3. 혁신을 보호하면서도 실제 위험을 시험할 평가·검증(test and eval) 능력은 계속 강화해야 한다.

3.2. 과소평가된 위험과 과장된 위험

1. 사이버 위험은 이중용도 문제를 가진다

   1. Kratsios가 당장의 핵심 위험으로 꼽은 첫 번째 항목은 ‘Mythos moment’로 표현된 사이버 능력의 도약이다.
   2. 연구소가 강력한 모델을 공개할 때는 더 정교하고 위험한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가드레일을 분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3. 공격에 악용될 수 있는 모델과 기존 시스템을 방어·강화하는 데 유용한 모델은 같은 모델일 수 있다.
   4. 따라서 위험을 이유로 기능 전체를 제거하기보다, 공격·방어 양쪽의 이중용도(trade-off)를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2. 생물학적 위험은 현재 기준으로 과장된 면이 있다

   1. 생물학적 위험에 대한 경고는 2021~2022년부터 반복됐지만, Kratsios가 보기에 3년 동안 현실에서 큰 문제로 나타나지 않았다.
   2. 그렇다고 위험을 무시할 수는 없으며, 모델이 프런티어를 넘어설 때 적절한 테스트·평가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3. ‘아직 큰 사고가 없었다’는 사실은 평가 능력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

4. 리틀 테크가 빅테크와 함께 목소리를 내는 법

미국의 AI 정책이 다섯 개 거대 기술기업의 논리로만 채워지지 않게 하려면, 두 명짜리 스타트업도 참여할 수 있는 국가 단일 규칙과 정책 입력 통로가 필요하다.

4.1. 빅테크 중심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

1. ‘Google·Apple·Facebook·Amazon Truman Show’라는 비유

   1. 워싱턴에서 읽는 입장문과 듣는 연설마다 Google, Apple, Facebook, Amazon의 영향이 배경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 Y Combinator는 다른 기업들과 함께 Little Tech Association을 출범시켜 작은 기술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려 했다.
   3. 질문의 핵심은 대기업이 규칙을 쓸 때 직원 두 명짜리 회사가 어떻게 경쟁할 수 있느냐였다.

2. 정부의 의견 수렴 장치

   1. Kratsios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은 창업자들과 최대한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다.
   2. 정부는 에너지·의료를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대형 사업자의 영향력을 경계하며, 기술에만 국한된 문제로 보지 않는다.
   3. RFP(Request for Proposals)와 RFI(Request for Information)는 누구나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전통적 통로다.
   4. 다양한 규모의 기업과 이해관계자가 이 절차를 활용할수록 정책 입력이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줄어든다.

4.2. 주별 규제 패치워크와 전국 단일 기준

1. 주별 규제가 작은 기업에 더 큰 비용을 준다

   1.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텍사스가 서로 다른 AI 규칙을 만들면 미국 안에서도 주마다 다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2. Google 같은 대기업은 변호사 군단을 고용해 각 주 규칙에 대응할 수 있다.
   3. 작은 스타트업에게는 같은 부담이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된다.

2. 연방 선점(preemption)의 논리

   1. 대통령이 AI 전략 발표 연설에서 강조한 큰 우선순위는 주 AI 법률의 패치워크를 막는 전국 단일 기준이다.
   2. 하나의 규칙을 알면 어느 주에서든 그 기준에 맞춰 제품과 회사를 설계할 수 있다.
   3. 규제 명확성과 쉬운 준수는 소비자 보호와 창업 장벽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3. 반독점과 리틀 테크의 자리

   1. 진행자는 Trump 1기부터 이어진 초당적 빅테크 반독점 프로젝트를 언급했다.
   2. United States v. Google은 첫 Trump 행정부에서 시작됐고, United States v. Apple은 계속 진행 중이며, FTC의 Facebook·Amazon 사건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3. 대통령이 ‘Little Tech’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고 작은 기술기업을 챔피언으로 삼는 태도와 반독점 집행이 함께 작은 기업의 테이블 자리를 만든다.
   4. Kratsios는 벤처업계에서 보낸 20대의 경험 때문에 미국이 세계에서 스타트업을 만들기 가장 좋은 장소라는 점을 보존하는 일을 매일 생각한다고 답했다.

4.3. ‘태어날 때부터 자유’와 ‘감금된 채 태어난’ 기술

1. Born free 기술

   1. 인터넷 초기처럼 법전에 직접적인 규제가 없던 기술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운(born free)’ 기술이다.
   2. 이런 영역에 새 규제를 도입하면 무엇을 잃는지 매우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
   3. 자유롭게 만들고 실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 정책 목표다.

2. Born in captivity 기술

   1. 정부 승인 없이는 시장에 내놓을 수 없는 기술은 ‘감금된 채 태어난(born in captivity)’ 기술이다.
   2. 누구나 뒷마당에서 뛰어난 드론과 고객을 연결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지만, FAA 면제 없이는 합법적 상업 운항과 거래를 완료할 수 없다.
   3. 정부는 이런 기술에 대해 금지선을 늘리는 대신 승인 장벽을 제거하고 절차를 단순화해야 한다.

3. Boom Supersonic과 Concorde의 사례

   1. Kratsios는 초음속 비행을 수년간 집착해 왔다며 이를 기술 정체의 가장 눈에 보이는 사례라고 불렀다.
   2. 과거에는 Concorde가 날았는데 현재 인류는 그때보다 느리게 비행한다는 점을 “절대적인 비극”이라고 표현했다.
   3. Boom Supersonic이 미국 상공에서 초음속기를 띄우려면 속도 제한 대신 소음 제한을 기준으로 규칙을 바꾸는 방식이 필요하다.
   4. 기술을 감옥에서 꺼내는 규제는 이런 식으로 실제 위험인 소음을 다루되, 속도 자체를 막지 않아야 한다.

---

5. 백악관에서 실제로 정책을 조정하는 하루

OSTP 국장과 대통령 보좌관의 일은 한 분야의 연구를 지시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 기관의 의견을 결집하고 대통령에게 올라갈 고위험 결정을 줄이는 조정 작업이다.

5.1. 네 개의 정책 축과 OSTP의 포트폴리오

1. 백악관만이 할 수 있는 조정

   1.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HHS, 국방부, 에너지부와 국립연구소 등 모든 기관을 한 건물에서 불러 대화시키고 해결을 시도할 수 있는 곳은 백악관이다.
   2. 연방 정책은 국가안보, 국내정책, 경제정책, 과학·기술정책이라는 네 축의 정책위원회가 나눠 맡는다.
   3. 각 축의 정책 책임자는 해당 주제의 기관들을 모아 정책 과정을 운영한다.

2. OSTP가 다루는 분야

   1. AI뿐 아니라 양자정보과학, 민간 원자력, 바이오테크, 우주가 포트폴리오에 들어온다.
   2. 각 분야에는 한두 명의 담당자가 있고, 우주팀은 약 세 명이 NASA와 국방 관련 위성 담당 기관 등을 조정한다.
   3. NASA의 민간 우주 목표와 국가안보 위성의 국방 목표가 충돌할 때 담당팀이 함께 앉아 정책을 정리한다.

5.2. 업무의 세 가지 큰 묶음

1. 이해관계자(stakeholder) 대화

   1. 창업자·산업계 인사와 만나 Little Tech의 문제를 듣고, 현장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한다.
   2. Luther가 “Apple 사건을 합의로 끝내지 말라”고 농담하자 현장에서 웃음이 터졌다.

2. 정책의 블로킹과 태클

   1. 대통령이 상업용 드론 운항을 실현하라고 하면 FAA를 움직이고 필요한 기관을 모아 실제 규칙을 바꾼다.
   2. 거창한 전략 발표만이 아니라 기관 간 세부 이견을 해결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일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3. 대통령의 메시지와 현장 이해

   1. 전국의 사람들에게 대통령의 메시지를 설명하고, 각 지역이 겪는 문제를 듣는다.
   2. 정책을 전달하는 동시에 정책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점을 찾는다.

5.3. 대통령에게 결정이 올라가는 방식

1. 피라미드형 조정 과정

   1. 실무 기관들이 먼저 문제를 풀고 합의하면 정책이 실행된다.
   2. 국방 담당자가 군사시설 주변 드론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반대하는 등 이견이 생기면 기관의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간다.
   3. 상위 레벨에서도 합의가 안 되면 다음 단계로 계속 올라가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판단을 요청한다.

2. 대통령의 시간을 보호하는 원칙

   1.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사안을 제한해야 대통령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집중할 수 있다.
   2. 이해관계가 크고 결론이 필요한 AI·기술 사안만 대통령과 대화해 최종 결정을 받는다.

3. 직책의 의미

   1. OSTP 국장과 별도로 Kratsios는 약 20명 정도인 대통령 수석 보좌관(Assistant to the President) 가운데 한 명이다.
   2. 백악관의 commissioned officer는 대통령 보좌관, deputy, special 등 계층으로 구성돼 대통령을 지원한다.
   3. 특별 보좌관 직함은 OSTP 국장이라는 전문 행정 역할에 더해 대통령에게 직접 정책 조언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뜻한다.

---

6. 「Science: A New Golden Age」와 과학 발견의 재설계

미국의 과학 연구 체계는 1945년의 정부 주도 모델에서 민간·스타트업·FRO가 함께 이끄는 모델로 바뀌었으므로, AI를 활용하는 새 연구 인프라와 자금 배분 방식이 필요하다.

6.1. Vannevar Bush에서 현재까지의 연구비 구조 변화

1. 전후 과학정책의 출발점

   1. 1945년 FDR은 자신의 과학 고문 Vannevar Bush에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과학 생태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물었다.
   2. 전쟁 중 연방정부는 국가를 전쟁에 대비시키기 위해 Manhattan Project를 비롯한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막대한 에너지를 투입했다.
   3. Bush는 「Science, the Endless Frontier」에서 국가 이익을 위한 과학기술, 특히 민간이 투자할 유인이 적은 초기 기초연구에 정부가 자금을 대야 한다고 답했다.
   4. 그 보고서가 이후 약 70년간 미국 과학정책의 기본 설계를 제공했다.

2. R&D 자금의 역전

   1. 1950년 무렵에는 전체 R&D의 약 70%를 연방정부가 부담했고 민간 부문은 약 30% 이하를 맡았다.
   2. 현재는 민간 부문과 자선기관이 약 70%를 부담하고 정부는 약 30%를 부담하는 구조로 뒤집혔다.
   3. 대학에서 수행되는 순수 기초연구만 보더라도 연방정부와 민간 부문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됐다.
   4. 스타트업 창업자와 대학 밖에서 연구하는 FRO(Focused Research Organization)가 새로운 연구 행위자로 등장했다.

3. 새 보고서의 문제의식

   1. 행위자와 돈의 흐름이 바뀌었으므로 미국은 과학기술을 수행하는 방식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2. Trump 대통령은 Kratsios가 상원 인준을 받은 뒤 FDR이 Bush에게 보냈던 것과 비슷한 편지를 보내 과학 생태계를 다시 활성화할 방법을 물었다.
   3. 약 1년의 작업 끝에 작성된 보고서는 150쪽 규모이며, 과학·기술 연구가 AI로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전제를 핵심 축으로 삼는다.

6.2. AI가 과학자를 바꾸는 방식

1. 발견 과정 자체의 변화

   1. 재료과학, 의약품, 화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는 이미 또는 2~3년 안에 AI 때문에 업무 방식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2. 정부는 매년 약 2,000억 달러를 R&D에 투입하므로, AI가 연구 생산성을 어떻게 바꾸는지 예산과 우선순위에 반영해야 한다.
   3. 목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계속 배출하는 생태계다.

2. 보고서의 마지막 장이 그리는 연구 인프라

   1. AI 에이전트가 실험 아이디어에 현상금(bounty)을 걸고, 로봇 클라우드 실험실과 계약하며, 결과를 원장(ledger)에 기록할 수 있다.
   2. 예산 메모는 한 달 안에 결정되는 신속 보조금(fast grants)을 제안한다.
   3. 민간 자금이 정부 자금의 세 배로 따라오는 3:1 민간 레버리지 구조의 상(prize)도 제안한다.
   4. 모든 주요 기관은 90일 안에 자체 실행계획(action plan)을 제출하는 방식이 언급됐다.
   5. 정부의 역할은 발견을 직접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이 일어날 경기장을 설계하는 것이다.

3. 20대 창업자가 만들 수 있는 영역

   1. 사람 없이 실험을 반복하는 자율 클라우드 실험실은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고 결과를 읽어 새 가설을 세우는 루프를 돌릴 수 있다.
   2. 이 세계를 만들려면 정밀하게 움직이는 로봇이 필요하다.
   3. 다음 가설을 생성하고 실험 순서를 결정하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도 필요하다.
   4. 재료·의약·화학 등 여러 과학 분야가 사용할 수 있는 자율 실험 인프라는 정부가 직접 만들기보다 스타트업이 만들 가치가 큰 무한한 사업 영역이다.

---

7. 다음 5년의 전략 기술: 양자정보과학

AI가 대중의 관심을 받기 전부터 연방 R&D의 우선순위를 바꿨던 것처럼, 양자정보과학은 아직 충분한 대중적 조명을 받지 못했지만 3~5년 안에 워싱턴의 핵심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7.1. AI 정책을 먼저 경험한 교훈

1. 2017~2018년의 AI

   1. Trump 1기 행정부에서 CTO로 일할 때 Kratsios는 West Wing을 돌아다니며 AI가 중요하다고 설득해야 했다.
   2. 당시에는 몇 달에 한 번씩 기자가 정부의 AI 정책을 다뤄주는 정도였다.
   3. Trump 대통령은 2019년 2월 미국 역사상 최초로 AI를 우선순위로 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4. 그 행정명령은 미국 최초의 국가 AI 전략을 세우고, 기관들이 AI 관련 기술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초기 정책 사고를 만들었다.

2. 프런티어를 준비한 R&D 투자

   1. 당시 행정부는 예산에서 AI R&D 투자를 사실상 두 배로 늘리는 작업을 했다.
   2. ChatGPT와 생성 AI 폭발이 그 정책 하나 때문에 일어났다는 주장은 아니지만, 과학기술 생태계가 그 순간을 맞을 준비를 하게 만든 효과는 있었다.
   3. 오늘날 양자 분야에도 비슷한 준비의 순간이 오고 있다는 것이 Kratsios의 판단이다.

7.2. 양자 기술의 현재와 목표

1. 아직 풀리지 않은 기초과학 문제

   1. 양자컴퓨팅과 양자센싱에 양자정보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한 근본적인 과학 문제가 남아 있다.
   2.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는 AI처럼 바로 제품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국가 역량을 결정한다.

2. 정부의 양자 우선순위

   1. 대통령은 양자정보과학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 향후 몇 년 동안 연방정부는 해당 분야를 우선순위로 삼아 대규모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3. 에너지부에는 2028년까지 과학적으로 유의미한(scientifically relevant) 양자컴퓨터를 구축하라는 야심찬 목표가 설정됐다.
   4. 3~5년 뒤에는 지금의 투자가 실제 진전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게 될 것이다.

---

8. 의회 입법, 지식재산권, 창작자 보호

행정명령은 빠르게 방향을 바꿀 수 있지만 법률은 쉽게 되돌릴 수 없으므로, 의회는 AI를 너무 일찍 고정하지 않으면서 전국 단일 규칙과 창작자 보호를 법률로 마련해야 한다.

8.1. 행정명령과 법률의 차이

1. 행정명령의 장점과 한계

   1. 행정부가 바뀌면 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2. 이런 가역성은 아직 빠르게 변하는 AI에 실험적으로 정책을 적용할 수 있게 한다.
   3. 반대로 입법된 법률은 정권 교체만으로 지워지지 않는 국가의 규칙이 된다.

2. 의회가 우선할 사안

   1. 백악관은 올해 의회에 혁신 친화적 입법 제안 묶음을 제출했다.
   2. 가장 반복해서 요청한 법률은 주별 AI 규제 패치워크를 막는 연방 선점 규칙이다.
   3. AI와 지식재산권(IP), 미국인의 이름·이미지·초상(NIL: name, image, and likeness) 문제도 의회가 다뤄야 한다.
   4. 가수, 작가, 코더 등 각자 기술과 창작물을 가진 사람들이 AI 때문에 무엇을 잃는지 알 수 있는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8.2. 모델 출력과 창작자 수익화

1. 모델 출력에 대한 최소한의 선

   1. Kratsios가 공개적으로 분명히 한 영역은 모델의 출력(output)이다.
   2. 모델이 Mickey Mouse를 출력한다면 “좋지 않다”고 말했고, 진행자가 “그건 Walt Disney인데요”라고 되받아치자 웃음이 터졌다.
   3. 특정 캐릭터와 창작자 IP를 그대로 출력하는 문제는 법률로 더 명확히 할 가치가 있다.

2. 시장과 업계의 자율 조정

   1. 업계가 창작자와 AI기업 사이의 흥미로운 수익 배분 모델을 스스로 조정할 여지가 있다.
   2. 음악가나 다른 창작자는 자신의 개인 IP를 라이선스해 AI기업이 활용하도록 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다.
   3. Yelp가 ChatGPT와 계약해 리뷰를 출력하는 사례처럼, 콘텐츠 소유자가 합법적 사용과 수익을 협상하는 거래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4. 시장이 아직 초기이므로 이런 영역은 성급한 입법보다 모델과 계약 관행이 성숙할 시간을 주는 편이 낫다.
   5. 다만 미국인이 자신의 창작물과 생계에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 자체는 정책이 외면할 수 없다.

---

9. 기술 인재가 정부에 들어갈 이유

정부 업무는 관료적이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많지만, 정책이 실제로 실행됐을 때 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민간 조직보다 클 수 있다.

9.1. 공직의 보람과 비용

1. 권하는 이유

   1. 경력의 어느 순간 정부 역할을 맡을 수 있다면 Kratsios는 적극 권한다.
   2. 모든 과정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더 큰 보람과 성취를 주는 곳은 드물다.
   3. 정부에서 직접 회사를 만들지는 않더라도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할 수 있다.

2. 창업가와 공직자의 공통점

   1. 청중은 새 회사를 만들고 미국인을 고용하고 시민의 삶에 닿는 기술을 만들기 위해 모였다.
   2. 공직에는 그와 같은 창조의 요소가 있다. 새로운 기업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동료 미국인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3. 좋은 사람을 찾고 있다며 OSTP에서 일하고 싶다면 연락하라는 공개 초대로 마무리했다.

9.2. 마지막 감사와 메시지

1. Y Combinator의 워싱턴 공공정책 책임자는 Kratsios의 사무실과 행정부가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창업 생태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 평가했다.
2. Kratsios가 Y Combinator AI Startup School에 직접 와서 이야기한 것에 감사를 표했고, 관객은 박수로 답했다.
3. 오픈 웨이트 논쟁의 결론은 금지 여부의 단순한 이분법이 아니라, 미국이 공개형과 폐쇄형 역량을 모두 확보하고 작은 기업도 같은 규칙 아래 경쟁하도록 만드는 문제다.

---

주요 발언 모음

“미국이 인공지능에서 선도하려면 활발한 폐쇄형 생태계와 오픈 소스 생태계가 있어야 하며, 그래야 둘이 함께 작동할 수 있다.”

“정부는 혁신을 도울 수도 있지만, 불행하게도 일을 망칠 수도 있다.”

“기술에 대해 한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관에 이해관계가 흩어져 있다. 좋은 정책을 만들려면 백악관이 이 기관들을 모두 모아야 한다.”

“고정된 레드라인은 결국 작동하지 않는다. 정부가 한 번 설정한 기준을 다시 바꾸기는 매우 어렵다.”

“미국에는 스타트업을 만들기에 세계 어느 곳보다 좋은 환경이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생태계를 보호하고 더 쉽게 만드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발견을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장을 설계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일하는 과정은 고되고 관료적이며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이 나라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은 없다.”

핵심 데이터 & 수치

• 2010~2017년: Kratsios가 Peter Thiel 및 투자 포트폴리오 회사들과 함께 일하며 규제 병목을 관찰한 기간.
• 거의 7년: Peter Thiel과 함께 일한 기간.
• 약 20명: 백악관의 Assistant to the President 직급에 속한 수석 보좌관 규모.
• 약 3명: OSTP의 우주팀 규모.
• 약 150쪽: 「Science: A New Golden Age」 보고서 분량.
• 약 70% 대 약 30%: 1950년 무렵 연방정부 대 민간의 R&D 부담 비율이 현재는 민간·자선 약 70%, 정부 약 30%로 역전됨.
• 약 2,000억 달러/년: 미국 연방정부의 연간 R&D 지원 규모.
• 2~3년: AI가 재료과학·의약품·화학 과학자의 업무를 크게 바꿀 것으로 본 시간 범위.
• 3:1: 보고서가 제안한 민간 자금 레버리지 상의 비율.
• 90일: 주요 연방기관이 AI·과학 연구 실행계획을 제출하는 목표 기간.
• 1개월 이내: 신속 보조금(fast grants) 의사결정 목표.
• 2019년 2월: Trump 대통령이 미국 최초의 AI 우선순위 행정명령에 서명한 시점.
• 2028년: 에너지부가 과학적으로 유의미한 양자컴퓨터를 구축하도록 제시된 목표 연도.

결론 및 시사점

1. 오픈 웨이트는 백악관 AI 전략의 주변부가 아니다: 국가 AI Action Plan 첫 장의 약속처럼 미국의 AI 리더십에는 폐쇄형 모델과 오픈 웨이트 모델이 함께 필요하다.
2. 정책 신호를 공개적으로 교환해야 한다: 업계 서한과 공개 논쟁은 정부가 현장의 정보를 얻고 정책을 조정하는 민주적 입력 장치다.
3. 고정 임계치보다 적응 가능한 규제가 중요하다: 기술이 6개월 단위로 변하는 만큼 컴퓨트 기준과 경직된 레드라인은 빠르게 낡는다.
4. 전국 단일 규칙은 리틀 테크의 생존 조건이다: 주별 패치워크는 대기업보다 법무팀이 없는 스타트업에 훨씬 큰 비용을 전가한다.
5. 규제는 위험을 다루되 상용화를 막지 않아야 한다: 드론과 초음속기처럼 실제 위험인 핵시설 비행·소음을 통제하면서 기술 자체의 속도와 가능성은 보존해야 한다.
6. AI 안전은 이중용도를 전제로 해야 한다: 사이버 모델은 공격에도 방어에도 쓰일 수 있으므로 금지보다 가드레일, 테스트, 평가의 정교화가 필요하다.
7. 과학정책의 다음 무대는 자율 실험이다: 로봇 클라우드 실험실과 가설 생성 에이전트가 발견의 속도를 바꿀 수 있으며, 이 인프라는 창업자에게 큰 기회다.
8. 양자정보과학은 다음 우선순위다: AI가 그랬듯 아직 대중의 관심이 낮은 기초과학 분야도 정부 R&D와 국가 전략의 선제적 투자가 미래의 도약을 준비한다.
9. 의회는 서두르지 않되 빈자리를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연방 선점, IP, NIL처럼 전국적 명확성이 필요한 영역은 입법하되 빠르게 낡을 세부 규칙은 시장과 행정의 실험에 맡겨야 한다.
10. 공직은 기술 생태계를 설계하는 또 다른 창업이다: 직접 제품을 만들지 않아도 기업이 생기고 미국인이 고용되며 시민에게 기술 혜택이 돌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큰 공공 임팩트를 갖는다.

---

핵심 요약 (20줄)

미국의 AI 리더십은 국민이 AI의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규제 환경을 만드는 데 달려 있다.

Michael Kratsios는 OSTP 국장, 대통령 과학기술 수석 보좌관, 전직 미국 CTO, 전 Scale AI COO라는 경로를 거쳤다.

기술에 대한 관심은 Steve Jobs 키노트와 대학 시절 첫 iPhone에서 시작됐고 Peter Thiel과의 7년 경험으로 규제의 중요성이 선명해졌다.

Lyft, SpaceX, 상업용 드론은 정부 정책이 기술을 막거나 상용화를 풀어주는 방식을 보여준다.

미국 기술정책은 단일 기술부처가 아니라 국가안보·상업·기초연구 기관을 백악관이 조정하는 연방화된 과정이다.

백악관의 공식 AI 전략은 폐쇄형과 오픈 소스·오픈 웨이트 생태계가 함께 번성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Y Combinator와 업계의 공개서한은 오픈 웨이트 제한 소문에 대응하면서 정책 입안자에게 현장의 신호를 전달했다.

워싱턴은 AI를 데이터센터·의료·일자리·생산성·기업 성장까지 포괄하는 사회 전체의 문제로 본다.

EU AI Act와 고정된 컴퓨트 임계치는 기술 변화가 빠를 때 경직된 규칙이 낡는다는 사례다.

사이버 모델은 공격과 방어에 동시에 쓰일 수 있어 가드레일과 테스트·평가가 핵심이 된다.

생물학적 위험에 대한 우려는 현재까지 다소 과장됐지만 프런티어 모델을 검증할 인프라는 계속 필요하다.

리틀 테크는 RFP·RFI와 전국 단일 규칙을 통해 빅테크와 다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주별 AI 규제 패치워크는 대기업보다 법무 역량이 부족한 스타트업에 훨씬 큰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부과한다.

인터넷처럼 자유롭게 태어난 기술은 규제를 추가하기 전에 혁신 공간을 보존해야 한다.

드론과 초음속기처럼 승인 없이는 시장에 나갈 수 없는 기술은 정부가 상용화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Science: A New Golden Age」는 정부 R&D 비중이 1950년 약 70%에서 현재 약 30%로 바뀐 현실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AI 에이전트·로봇 클라우드 실험실·신속 보조금은 정부가 발견을 지휘하지 않고 경기장을 설계하는 미래를 제시한다.

양자정보과학은 2028년까지 과학적으로 유의미한 양자컴퓨터를 만들겠다는 목표와 함께 다음 전략 기술로 부상한다.

의회는 연방 선점·IP·이름과 이미지 보호를 다뤄야 하지만 모델 출력과 수익 배분은 시장 성숙을 기다릴 여지도 있다.

정부 업무는 관료적일 수 있어도 창업 생태계가 성장할 조건을 만드는 공직은 국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다.